보이지 않는 비용, 가격상한제의 그림자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 당 100달러 수준까지 오른 것이다.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되어 공급에 차질이 생긴 데다, 휘발유 가격의 상승을 예상한 몇몇 소비자들로 인한 수요 증가가 휘발유 가격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급이 감소하는 와중에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방편으로 휘발유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가격상한제는 말 그대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상한을 두는 제도이다. 이러한 가격상한제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휘발유의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특히 유가의 상승은 교통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겪는 충격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이러한 충격은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심하게 와닿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상한제라는 수단으로 시장에 개입한 것은 사회적 안정과 민생의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비효율성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던 일종의 ‘차선책’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희생해 안정을 선택한 정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상한제가 정말 옳을까? 휘발유 가격에 가격상한제를 건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휘발유처럼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는다면 휘발유가 정말 필요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보다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더 적은 가격을 지불할 소비자가 구매할 수도 있다. 이는 곧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휘발유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 가격이 오르기 전에 주유소에 소비자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에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를 찾아가는 등의 시간과 노력이라는 비용이 발생한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시간을 내서 주유소를 찾아갔더니 그곳에는 이미 긴 줄이 대기하고 있었다 치자. 그곳에서 휘발유를 비교적 낮은 가격에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 포함된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정말 이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결국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가격상한제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잃는 ‘사중손실’을 일으키며, 시장 왜곡을 발생시켜 사회에 비효율성을 더할 뿐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은 통계에 잡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 가해질 충격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가격상한제를 통해 가격의 상승 자체를 억제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격의 상승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되, 소비자들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휘발유 가격에 붙는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저소득층과 같은 계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자연스러운 가격상승을 받아들이면서 사회의 비효율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시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비자에게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시 말해, 가격상한제를 통해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보다 시장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고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형식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가격상한제로 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격상한제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가져다줄 수 있다. 따라서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같은 충격에 대응하는 방안으로는 단기적인 방안이 아닌, 장기적으로 시장경제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가격상승이라는 현실을 숨기는 것이 아닌, 소비자들이 그 현실을 더 잘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