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단협 요구안, 기업 경영권 침해"

현대차 노사가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마친 다음 날 경영계 일각에서 노조 요구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장경제 연구단체 자유기업원은 7일 논평을 내고 현대차·기아 노조의 2026년 임단협 요구안이 기업 경쟁력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내세운 핵심 요구는 크게 두 가지다.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과 AI·로봇 도입 때 노조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이 두 가지가 모두 기업의 경영권 영역을 침범하는 요구라고 봤다.

　성과급을 이익에 연동해 단체협약으로 고정하면 실적이 나쁜 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0% 줄었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만 8,6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겼다. 교섭 초반부터 노사 간 셈법이 엇갈리는 이유다.

　AI·로봇 협의 의무화 문제는 더 복잡하다. 로봇 도입이 경영 판단의 영역인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교섭 대상인지는 아직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로봇 도입으로 인원 감축이나 임금 변화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노사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노동법 해석의 일반적인 방향이지만 사전 협의 의무화를 단체협약에 못 박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같은 요구안을 낸 곳은 현대차 노조만이 아니다. 기아 노조 역시 신기술 도입 시 협의 의무화를 핵심 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어 올해 현대차그룹 전체의 노사 관계가 긴장이 그룹 전체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유기업원은 이를 두고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에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기술 전환기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