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과급에 AI제한까지… 노조는 경영권 흔들어 밥그릇만 챙기나

현대차·기아 노조의 2026년 임단협 요구안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 양사 노조는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AI·로봇 도입 시 노조와의 사전 협의 의무화, 완전 월급제 도입, 공장 재건축 조건부 수용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처우 개선 요구를 넘어 기업의 임금체계, 기술 도입, 설비 투자, 생산 방식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에 이어, 현대차·기아 노조까지 기업의 핵심 경영 판단 영역을 교섭 대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기업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특정 집단에 고정 비율로 배분하라는 요구는 기업 재무의 기본 원리를 흔드는 일이다. 성과 배분은 기업의 지속 성장, 주주 배당, 연구개발, 신시장 개척, 설비 투자, 우수 인재 확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결정되어야 한다.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단체협약에 명문화하라는 것은 기업의 미래 투자 여력을 잠식하는 요구다.

현대차의 2025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이익 30% 성과급은 3조 원을 넘는 규모다. 호황기에는 노동자가 과실을 우선적으로 나누고, 불황기의 부담은 기업과 주주, 협력업체, 시장이 떠안으라는 구조다. 한 번 단체협약에 명문화되면 경기 하강기에도 막대한 고정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재무 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전기차·자율주행·소프트웨어 중심차량 등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위축시킨다.

더 심각한 문제는 AI·로봇 도입에 대한 노조의 사전 협의 요구다. 어떤 기술을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는 기업의 고유한 경영권에 속한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산업이다. 생산설비를 어떻게 재편할지, AI와 로봇을 어느 공정에 투입할지, 고급 연구개발 인력과 기술 인프라에 얼마나 투자할지는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판단이다. 이를 노조와의 사전 협의 대상으로 묶는 것은 사실상 기술 투자에 대한 통제권을 노조가 행사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노조는 이를 고용 안정의 문제로 포장하지만, 본질은 경영권 흔들기를 통한 밥그릇 챙기기다. AI와 로봇 도입은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늦추면 단기적으로 일부 일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고, 결국 더 많은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린다. 일자리는 기술 도입을 막아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장할 때 유지된다.

글로벌 경쟁은 이미 속도전으로 전환됐다. 테슬라는 기가팩토리를 중심으로 고도의 자동화 생산체계를 구축했고, 중국 BYD를 비롯한 후발 주자들은 가격 경쟁력과 스마트 제조 역량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기아가 AI·로봇 도입 때마다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면 의사결정의 속도와 유연성은 치명적으로 저하된다. 기업의 기술 전환이 지연되면 경쟁력은 약화되고, 경쟁력이 약화되면 노조가 지키려는 일자리도 함께 사라진다.

완전 월급제 요구 역시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된다. 생산량, 근무 형태, 시장 상황, 성과와 무관하게 일정 임금을 보장하라는 것은 보상과 성과의 연결 고리를 약화시키는 요구다. 자동화와 전동화 시대에 필요한 것은 경직된 임금체계가 아니라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상 구조다. 생산성과 무관한 고정비 확대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결국 국내 생산기반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요구안이 특히 우려스러운 이유는 임금, 성과급, 근로시간, 기술 도입, 설비 투자, 공장 재건축 문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었다는 점이다. 이는 개별 쟁점에 대한 합리적 협상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전방위적으로 제약하려는 협상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 노조가 임금과 근로조건을 넘어 기술 도입과 설비 투자 결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노사관계의 범위를 넘어 기업 지배와 경영 판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분명히 촉구한다. 기업의 설비 투자, AI·로봇 도입, 연구 개발 투자, 고급 인력 확보, 생산 방식 전환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노조가 기술 도입과 혁신투자 결정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에 잘못된 선례가 된다. 성과 배분은 기업의 지속 성장과 미래 투자 가능성을 전제로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노사 자율 교섭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기업의 기술 전환과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통제하려는 행태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토대다. 노조의 단기적 이익 배분 요구와 밥그릇 지키기에 밀려 기업의 성장 기반과 글로벌 경쟁력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6. 5. 7.

자 유 기 업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