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논란’에 “시대에 뒤떨어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동일인(총수)을 현행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현행 동일인 규제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27일 논평에서 동일인 지정 제도에 대해 “1980~1990년대 시대의 산물로, 오늘날의 기업 생태계와는 맞지 않는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동일인 규제, 합리화 최우선 대상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근대적 지배체제를 고착화하고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하게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의 범위가 핵가족화와 지분 분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 영향력이 없는 친족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점도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라며 “지분율과 지배력 기준이 불명확하고, 방대한 친족·계열사 정보 제출 의무와 형사처벌 규정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 국적을 이유로 특정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연인 대신 지주회사 등 법인 중심의 기업집단 지정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5월 1일까지 쿠팡의 동일인 변경 여부와 기업집단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동일인 지정 시 순환출자 금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