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경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에머슨(Emerson)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이 월급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미국인들은 특히 저축, 의료비 충당, 매월 생활비 납부를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연하게도 주 입법자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세금 감면이나 규제 완화, 또는 구매력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만들 것이다.

주의회(state legislatures) 회기가 돌아오면서, 입법자들은 AI 규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이들은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적 고통의 원인을 AI 탓으로 돌리고 있거나, AI 기술의 잠재력을 외면하고 있을지 모른다. 작년 한 해 동안 주 차원에서 100개 이상의 AI 관련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었고, 2026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AI 규제 열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은 AI 시대에 미국인들이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지갑 사정을 걱정하는 유권자들은 이렇게 물을 만하다. "입법자들이 AI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과연 광범위한 경제적 우려를 해결하는 길인가?" 많은 입법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캘리포니아에서 광범위한 AI 규제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Scott Wiener) 주 상원의원은 최근 AI+ 서밋(summit)에서 “일자리가 증발해 버린 53세 회계사에게 '걱정 마, 재교육해 줄게'라고 말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토로했다. 아마도 이런 점이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와 같은 다른 의원들이 '로봇세(robot tax)'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반(反) AI 정책들의 기저에는 AI가 기존 직업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바꾸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샌더스와 같은 이들에게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온 과정인 '혁신의 창조적 파괴'는 용납하기에는 너무 혼란스러운 것이다. 그들은 경제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만 변화가 일어나도록 관리되기를 원한다.

비극적이게도 이는 경기 침체로 가는 지름길이다. 오늘의 일자리를 호박(보석) 속에 박제하듯 묶어두려는 이런 정책들은 결국 경제 자체를 얼어붙게 만들 것이다. AI가 경제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제적 고통의 원천은 아니다. 미국인들의 경제적 우려는 AI가 도입되기 전부터 존재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사람들은 수년간 인플레이션, 높은 임대료, 비싼 의료비와 싸워왔으며, 이는 OpenAI가 ChatGPT-3.5를 출시한 2022년 11월 이후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다.

노동은 파생 수요(derived demand)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노동을 필요로 한다. 다른 범용 기술과 마찬가지로 AI는 소비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기업이 어떻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변화시키고 있다. 요컨대, AI는 경제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경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혁신과 노동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더 나은 정책적 대응은 무엇일까? 바로 경제를 특정 방향으로 조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종종 시의적절하지 않은 재정 정책으로 지출을 과도하게 자극하거나 위축시키곤 한다. 하물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경제의 자본-노동 분배, 기술 수준, 산업 구성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는 더욱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로봇세는 생산성을 낮춰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성장이 둔화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이 낮아지는 후속 효과가 발생한다.

정책 입안자들이 AI를 탓하기보다 미국인들이 노동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면, 매우 단순한 원칙에 기반한 방법이 있다. 그 원칙은 바로 실업을 줄이는 최선책은 '시장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역동적인 경제, 특히 AI 발전 속도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더 높은 수준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도 긍정적이다. 의욕 없는 근로자는 직장 내 사기를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저해한다. 유동적인 노동 시장에서는 이러한 직원들이 더 빨리 떠남으로써 경제 전반에 걸쳐 더 나은 일자리 매칭이 가능해진다. 또 다른 이점은 AI 경제를 주도하는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기업들이 자격을 갖춘 인재를 더 쉽게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은 인재로 무장한 신생 기업은 국가가 다양한 산업의 선두에 서도록 보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가적 활동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래의 일자리는 오늘의 정책에 따라 만들어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AI에 대한 접근 방식을 넘어 '마비(paralysis)'와 '역동성(dynamism)'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특정 일자리를 보호하거나 AI 같은 특정 신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개혁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가능성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종종 가장 훌륭한 경제 정책은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길을 막지 않는 것이다. AI와 노동에 대해 우리는 간단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누군가가 오늘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내일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쉽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미국 경제가 성장할지 정체할지, 근로자가 갇힌 느낌을 받을지 힘을 얻을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누릴 번영의 시작으로 기억할지 아니면 함께 겪은 정체의 지속기간으로 기억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Kevin Frazier
AI Is Transforming the Economy – Not Destroying It
27 Jan, 2026

번역: 박수빈
출처: https://www.cato.org/blog/ai-transforming-economy-not-destroying-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