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인 한국 통일? 그것은 복잡하다...

... 그리고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난주(이 칼럼은 2010년 8월 19일에 작성되었다−옮긴이 주) 서울에서 열린 한 학회에 참석했는데, 모든 외관의 모습은 거기 있는 한국인들(Koreans)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들을 한 한국(Korean) 국가의 일부로, 일시적으로 분리된 정부 치하에 살고 있는 한 국민으로, 본다는 점이다.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남한(South Korea)이나, 그 나라의 공식 이름,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이 아니라] 한국(Korea)이라 부르고, 그들은 자신을 한국인으로 부른다. 질문받을 때, 그들은 당신에게 자기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동포 한국인들로 본다고, 그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의 오래된 궁극적인 재통일 희망을 나타낸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학회에 참석한 사람들(주로 대학교수들과 공무원들)에게 통일의 가망에 관해 말을 걸 때, 추상적으로 “하나의 한국(one Korea)” 이데올로기를 신봉하지만, 그들은 통일이 나쁜 견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남한에 부담을 너무 많이 부과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독일 재통일의 결과들을 보았다. 통일 직후 동독 통화는 서독 마르크에 비해 상당히 과대 평가되어서,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상당한 이전으로 끝났다. 그다음 옛 동독의 재건에 자금 조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옛 서독에 통일세가 부과되었다. 그 세금은 재통일 20년 이상 후에 아직도 제자리에 있다. 옛 동독은 아직도 옛 서독에 뒤처지고 있고, 옛 서독에 사는 사람들에 여전히 경제적 부담이다.

북한과 남한 사이 경제적 거리는 동독과 서독 사이에 존재했던 거리보다 더욱더 크고, 통일의 결과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남한에 부과될 것이다.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남한인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과거 반세기에 이룬 상당한 경제적 진보를 당연하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들은 북한의 후진 경제를 21세기 속으로 가져오는 데 자기들의 새로 찾은 번영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것들은 단기 비용들이 아닐 것이고, 독일에서처럼, 수십 년간 계속할 부담들일 것이다.

이 문제는 극복할 수 없는데, 특히 단일 한국 정부에 대한 욕망인 만큼 두 한국 사이 덜 호전적인 관계에 대한 욕망인 “하나의 한국” 이데올로기 외에, 재통일을 위한 특별히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제 60년 이상 분리되었고, 그래서 대부분 한국인은 통일된 한국에 전혀 살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것은 일생을 통해 들었던 그저 추상 관념일 뿐이다.

남한 시각에서, 이상적인 해결책은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이 했듯이, 더 시장 친화적인 경제 제도들의 채택 쪽으로 이동하는 것일 것인데, 북한이 세계 경제에 편입됨에 따라 그것은 국내의 정치적 지지를 결집하는 데 군사적 도발들을 사용하기보다 자기의 경제적 복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남한은 무역 상대가 되지, 경제 이전들의 원천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한국”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 실제 절차에 관해 압박받을 때, 그 대답은 그것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아무도 나와서 그것[통일]이 될 수 없다고 말하기 원하지 않지만, 그것은 될 수가 없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가 출판한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0/08/19/an-eventual-korean-unification-its-complicated/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