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신년 대담 콘서트 ‘동양 법가와 서양 법경제의 만남’ 성료

법은 도덕이 아닌 행동 유도 장치…동서양 제도 사상의 교차점 논의

동양의 법가 철학과 서양의 법경제학을 한 자리에서 조명한 2026 신년 대담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8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법가 철학과 법경제의 만남’ 신년 특별 대담 콘서트가 자유기업원 푸른홀에서 개최됐다. 깊이 있는 사상 토론의 장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법은 인간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라는 근본 질문을 중심으로 국가 운영의 핵심 수단으로서 '법’을 바라본 동서양 두 지적 전통을 비교하고 그 현대적 의미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크 콘서트에는 김정호 박사(김정호의 경제TV 대표)와 임건순 작가(제자백가, 인간을 말하다 저자)가 패널로 참여해 철학과 경제학, 고전 사상과 현대 제도 분석이 교차하는 입체적인 논의를 이끌었다.

김정호 박사는 법경제학을 “법이 정의로운가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분석하는 접근”이라고 설명하면서 예측 가능하고 거래 비용을 줄이는 법과 제도가 사회 전체의 자유와 번영을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임건순 작가는 한비자를 중심으로 한 법가 철학을 소개했다. 임 작가는 “한비자는 인간을 군자가 될 수 있는 존재로 보지 않았으며 인간은 본래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이고 현실의 보통 사람은 대부분 '소인’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정치는 군자를 양성하는 기술이 아니라 소인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임 작가는 “한비자가 시장경제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인간은 이익에 반응하기에 명령·교화보다 보상 구조가 더 강력하게 작동”하며 “시장은 소인의 욕망을 생산으로 전환하는 장치”라고 덧붙였다.

대담에서는 두 사상이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전제하고 제도를 통해 행동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상과 벌에 대한 논의에서도 법가와 법경제는 모두 법을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행동을 유도하는 장치로 본다는 점에서 유사한 시각을 보였다.

유가와 법가의 규제 접근 차이도 언급됐다. 유가가 도덕적 규범을 통한 '포지티브 규제’에 가깝다면, 법가는 몇 가지 넘지 말아야 할 선만 정하는 '네거티브 규율’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양의 법경제와 유사하다는 결론이다.

'주인–대리인 문제’를 둘러싼 토론에서는 관료와 정치인 역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군신 관계도 거래 관계로 보는 존재로 보는 관점은 법가 철학과 법경제의 분석이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며 청중의 공감을 얻었다.

이번 대담은 고대와 현대의 단순 비교를 넘어 법질서 중심의 국가관과 자유 중심의 사회관이라는 두 관점의 대비를 보여주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 말미에서 두 패널은 법가와 법경제가 서로를 대체하는 사상이 아니라 국가와 시장, 권력과 자유를 이해하는 공통성이 높은 관점의 렌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대담이 고전 사상과 현대 제도 분석이 만나는 보기 드문 지적 교류의 장이었다면서 법치와 규제,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를 보다 깊이 있는 철학적 토대 위에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학술 강연 형식을 넘어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가 동서양 사상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