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은 사회에 조화와 이익을 창출한다.
-
글쓴이
David Cardaronella 2026-01-29
-
- CFE_해외칼럼25-42.pdf
자유 시장은 단지 착취의 시스템에 불과하며, "있는 자(haves)"가 "없는 자(have-nots)"를 희생시켜 이익을 얻는 구조라는 주장이 자주 제기된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존재 자체가 갈등을 일으키며, 소유의 불평등은 시장이 사회에 반하는 증거로 간주되어 비판 받는다. 그렇다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박탈하는 것일요? 자유 시장은 본질적으로 정말 사회에 반하는 것일까?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자유 시장을 바라보면, 그 가격 책정이 실제로는 누가 부유하고 누가 가난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선호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놓치게 된다. 자유 시장의 작동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작동은 오히려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것이 이익인지 아닌지에 대한 모호한 결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의 선호는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매자는 물건을 사는 행동을 통해, 판매자는 어떤 상품을 파는 행동을 통해 양측은 모두 더 나은 상황이 되며 어느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자발적으로 교환을 원하고, 비구매자와 비판매자도 각각 그 교환을 원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동시에 자신이 선호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이 이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품귀 상황에서는, 현 가격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만 재고가 충분하지 않다. 일부는 먼저 물건을 사고, 나머지는 사고 싶지만 살 수 없는 비자발적 비구매자로 남는다. 반대로 공급 과잉 상황에서는, 현 가격에서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만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 일부는 먼저 팔고, 나머지는 팔고 싶지만 팔 수 없는 비자발적 비판매자로 남는다.
이처럼 부족과 잉여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원인은 바로 가격이다 — 사람들이 사고 팔지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소 말이다.
시장에서 목표가 충돌할 때, 자유시장 가격 체계는 자원을 가장 절실히 원하는 곳으로 조정하고 공급과 수요를 선호한다. 구매자들은 자신이 사는 편이 더 낫다면 살 수 있고 판매자들은 팔지 않는 편이 더 낫다면 팔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시장 가격 체계의 역할은 모든 사람의 선호를 조화시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높이는 것이다. 자유로운 교환 속에서 모두가 자신의 평화로운 목표를 추구하며, 그 누구의 행동도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자유시장은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한다.
그렇다면 “잔혹한 시장이 갈등을 조장한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국가가 자유시장 가격에 개입할 때마다, 부족이나 잉여가 발생하거나 지속되어 사람들의 선호가 충돌하게 된다. 국가는 사회의 일부를 세금이라는 강탈을 통해 다른 일부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는 사회적 이익을 결코 높일 수 없다. 민주주의 하에서는 특히 개인들이 국가를 이용해 서로를 희생시키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우리가 국가에 지배당할 권리를 준다는 그 사회계약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설사 그런 계약을 우리가 “서명”했다 하더라도, 왜 철회할 수 없는가?
자유시장에 대한 비난은 진짜 갈등과 착취의 원천 — 국가 — 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하는 눈속임일 뿐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vid Cardaronella
The Free Market Creates Harmony and Benefit in Society
3 SEP, 2025
번역: 최현조
출처: https://mises.org/power-market/free-market-creates-harmony-and-benefit-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