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체크]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무상공급 검토" 지시에 생리대 가격·무상공급 논쟁 재점화

◆ "무상공급은 포퓰리즘...가격 인하가 우선"

자유기업원은 이 대통령의 무상공급 검토 발언에 대해 "여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포퓰리즘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자유기업원은 "필수재라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에 나서는 것은 시장 경쟁과 혁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현물 무상공급보다는 소득 기준 바우처나 현금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21일 성명문을 내고 생리대, 탐폰 등 월경용품에 대한 부가가치 면제는 효과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전환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자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04년부터 생리대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10%를 폐지했지만, 생산·유통 단계에는 여전히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생산·유통 과정에서는 여전히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가가치세율 10%를 상회하는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이로 인해 세제 혜택이 최종 소비자에게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소비자들은 면세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