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문화가 있는 날’ 확대에…“특정산업 보조금 상시화 우려”

“특혜성 보조금은 시장 신호 왜곡과 재정 부담 키울 것”

자유기업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문화가 있는 날’ 확대와 관련해 “문화정책이 특정 산업에 대한 가격 개입과 특혜성 보조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자유기업원은 23일 논평을 통해 “문체부가 지난 1월 16일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함에 따라 주요 영화관의 2D 영화 7000원 할인도 사실상 상시화됐다”며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정책 효과와 형평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문화정책의 대상이 특정 업종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관광·문화재·스포츠·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뿐 아니라 게임, 애니메이션,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있는 날’ 혜택이 영화관과 일부 공연·전시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화산업 위기를 관람료 문제로 단순화하는 접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기업원은 “관객은 영화표가 싸다고 극장을 찾지 않는다”며 “볼 만한 콘텐츠가 있을 때만 소비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시 할인은 일시적인 수요 이동을 유발할 수는 있어도 OTT 확산에 따른 소비 행태 변화, 콘텐츠 경쟁 심화, 제작·투자 시장 위축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시 할인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가격을 반복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관람 수요를 늘리기보다 특정 요일로 이동시키는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흥행력이 있는 일부 작품에만 관객 쏠림 현상을 강화하고 산업 전반의 혁신 압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편적 할인 정책이 문화 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와도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자유기업원은 “시간과 이동 여건이 갖춰진 기존 문화 소비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세금이 특정 소비층에 쿠폰 형태로 환류되는 역진적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영화표 값을 정기적으로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산업이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를 정비하고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문화정책은 시장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 확대가 쇠퇴하는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 상시화 정책으로 흐르지 않도록 비용 대비 효과와 정책 형평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