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가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위험…재정준칙 실효화 시급”

“가계부채는 금융규율 작동… 정부부채는 누증 구조”
국가채무 28년간 21배 증가… GDP 대비 49.1%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지목하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채의 위험을 총량이 아닌 구조적 관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가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통제·감축 메커니즘이 취약해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유기업원은 15일 ‘가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위험하다’를 발간하고 부채 리스크 관리의 정책 초점을 가계부채 억제에서 정부부채 규율 확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위험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는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연체·부실 발생 시 채무조정 등 제도적 장치가 작동해 시장 규율 하에서 관리되는 부채라는 설명이다.

반면 정부부채는 국채 발행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대될 수 있고, 감축에 대한 정치적·제도적 유인이 약해 누증이 반복되기 쉬운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담 역시 특정 차주가 아닌 국민 전체와 미래세대에 분산된다는 점에서 장기 위험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는 1997년 60조3000억원에서 2025년 1301조9000억원으로 약 28년 만에 21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1.1%에서 49.1%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적자성 채무는 2025년 기준 924조8000억 원에 달해, 최근 10년간 빠른 속도로 누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이를 두고 “상환 재원이 뚜렷하지 않은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문의 순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약 12% 수준으로 총량 기준에서는 과도한 위험 상태는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정부부채의 위험이 단순히 채무 규모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채 확대는 ▲이자지출 증가 ▲재정 경직화 ▲성장·혁신 투자 여력 축소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재정 여력이 약화되면서 성장 투자가 위축되고 GDP 성장 둔화로 다시 부채 비율이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저자인 고광용 정책실장은 정부부채의 구조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실효성 확보(예외 최소화 및 위반 시 자동 보완조치) ▲의무지출 구조조정 및 지출 평가 강화 ▲통합재무공시 확대(공기업·기금·우발채무 등 ‘숨은 부채’의 투명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최승노 원장은 “가계부채는 시장규율이 작동하는 영역인 반면, 정부부채는 구조상 통제장치가 약해 누증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부채 관리의 원칙과 규율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