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서 은행까지: 규제 완화를 향한 길

트래비스 피셔(Travis Fisher)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뉴햄프셔주의 공익사업 개혁에 대한 글을 공동으로 작성했다. 뉴햄프셔 사례는 금융 시장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야기일 것이다.

뉴햄프셔주의 고도로 규제된 전력 산업은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의회는 간단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뉴햄프셔주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이들은 기존 전력망에 연결하지 않는 한, 공공 유틸리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금융 부문은 이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금융 부문 또한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이 뉴햄프셔 솔루션의 경량화된 버전은 이미 은행 부문의 일부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이다(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다룬다.) 그 확장된 버전이야말로 현재 금융 시장에 절실히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금융 시장은 공익사업처럼 규제될 필요가 없다. 금융 시장, 특히 은행들이 마치 공익사업처럼 규제되는 경향이 심화되는 현실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

다행히 은행 부문은 실패한 규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날 청사진을 이미 가지고 있다.

기존의 규제 체계는 개인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의 장점으로 제시되었던 '금융 안정성'은 수세기 동안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금융 시장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규칙을 필요로 하며, 올바른 규칙만 정립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이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이 금융 위험을 감수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면(이는 자유로운 사회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보장하는 일련의 규칙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언젠가 작동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마치 '올바른' 사회주의 버전을 시도하면 마침내 사회주의가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는 단순한 희망 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규제 기관 또한 사람이기에 실수를 범하며, 완벽한 예측력을 가진 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의 접근 방식은 다른 모든 이의 판단 대신 규제 기관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자금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이 체계는 기존 기업을 다른 어떤 것보다 보호하는 방대한 규칙을 양산하였다. 이는 혁신을 저해하고, 서비스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소비자들과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경제적 기회를 축소화한다.

금융 규제는 주로 사기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규칙에 기반할 수 있다. 규제 기관이 특정 선택을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자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 규제가 운영될 필요는 없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점은, 금융 손실이 정부에 의해 보전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의회가 회복력 있는 금융 부문을 원한다면,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개인들이 신중하게 자신의 판단을 행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완벽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지만, 어떤 접근 방식도 완벽할 수 없으며, 특히 안정성 유지만을 목표로 하는 접근 방식은 더욱 그러하다.

연방 예금보험의 기본적인 이념조차 이미 실패를 경험하였다. 예금보험은 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신뢰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FDIC 보험에 가입된 이들조차 부실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뱅크런'에 동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은행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FDIC 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다행히 은행 부문은 실패한 규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날 청사진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는 뉴햄프셔 전력 시장 솔루션의 경량화된 버전이다. 바로 2018년에 제정된 커뮤니티 은행 레버리지 비율(Community Bank Leverage Ratio, CBLR)이다.

커뮤니티 은행 레버리지 비율 확대

CBLR은 '소규모' 은행들이 자기자본 요건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자산이 100억 달러 미만인 은행은 더 높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로 선택할 경우, 일반 은행 자기자본 규정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2024년 현재, 미국 '소규모' 은행의 약 40%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제도를 확장해야 한다. 뉴햄프셔의 전력 공익사업 면제 사례처럼, 이러한 확장은 개인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선택적 프레임워크에서는 더 높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는 이는 누구든지 원하는 곳에 은행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은행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기존 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물론 사기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며, 이는 은행 규제의 영역이 아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은행들은 FDIC 보험 가입이나 연방준비제도 또는 연방 주택대출은행의 대출 프로그램 참여가 명시적으로 금지될 것이다. 기존 은행들은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계열사를 설립할 수 있다.

만약 기존의 연방 시스템이 정말로 그렇게 훌륭하다면, 아무도 새로운 옵션을 택하지 않을 것이며,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은행가들에게 은행 운영을 맡겨라

설령 채택률이 높지 않을지라도, 현존하는 규제 시스템은 합리적 이성을 가진 이가 설계했다고는 볼 수 없는 형태이다. 만약 이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해체하기 어렵다면, 대중에게 다른 대안적 시스템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경우든, 연방 관계자들은 자유 기업 시스템이 금융 시장에서도 최선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규제 프레임워크는 은행가들이 연방 규제 당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뉴햄프셔 전력 시장의 혁신이 금융 시장에도 새로운 변화의 불씨를 지피기를 기대한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Norbert Michel
From Utilities to Banks: A Path Toward Less Restrictive Regulation
30 SEPTEMBER, 2025

번역: 홍승표

출처: https://www.cato.org/commentary/utilities-banks-path-toward-less-restrictive-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