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장주의 프레임을 타파하라

반시장주의 프레임을 타파하라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반시장주의 정책들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새벽배송 금지 법안, 노란봉투법 통과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부의 재분배 및 양극화 해소', '노동자 보호'라는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되어, 사회 복지와 사회 정의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프레임을 씌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카너만 교수는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인간의 사고 방식을 시스템1과 시스템2로 구분한 바 있다. 시스템1은 자동적이고 처리가 빠른 사고 방식, 시스템2는 의식적이고 처리가 느린 사고 방식을 의미하며, 인간은 상황에 따라 두가지 모드로 사고를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의 이해당사자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스템1 사고를 통해 현실에서의 비합리성을 가려내지 못한 채, 정책 입안자들의 주장을 순순히 수용한다. 우리는 이제 시스템2 사고를 통해 이 정책들이 실제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비합리적인 반시장주의 프레임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

먼저, 10.15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신규 대출 제한을 골자로 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국가 권력이 제한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목적은 과도한 투기 방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스템1 사고에서는 직관적으로 이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고민하며, 시스템2 사고를 통해 분석해보면, 이 정책은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임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진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정부가 이러한 자연스러운 시장 기능을 제한하며, 그 결과 시장의 가격 신호를 왜곡하게 된다. 가령, 거래가 제한된 지역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거래의 자유가 제한되면 기업이나 개인의 자산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제 전체의 자원 배분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흘러간다. 결국 토지거래허가제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동시에 사유재산권 행사를 극히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면 거래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다음으로, 새벽배송 금지 법안은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와 물류 산업의 한 축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취지는 물류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과도한 근로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시스템1 사고에서 보면, ‘근로 환경 개선’이라는 직관적인 목표가 너무나도 정의롭게 느껴진다. 그러나 시스템2 사고를 통해 조금만 더 신중히 살펴보면, 이러한 규제가 시장 경제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새벽배송 금지는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물류 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빠른 배송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새벽배송이 금지되면 소비자들은 배송 지연으로 인한 여러 불편을 겪게 되고, 물류 회사는 교통 체증으로 인한 배송 비효율화 등의 추가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제 전체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물류 업계는 효율적인 공급망과 빠른 배송 서비스가 경쟁력을 가지는 중요한 분야이다. 정부가 개입해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물류 산업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대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기업과 노동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내년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집단적인 힘을 결집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안이다. 표면적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계약이나 해고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법안 역시 시스템1 사고를 통해 보면 직관적으로 정의롭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2 사고를 통해 이 법안을 좀 더 깊이있게 들여다 보면, 그 결과가 반드시 노동자들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노란봉투법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기업이 고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용주들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을 기피하거나, 더 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 고용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이는 결국 청년층과 비숙련 노동자들에게는 고용 기회를 줄이고, 고용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하시켜, 인력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이를 위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노동 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킨다면, 결국 전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시장주의에 반하는 정책들이 주로 주장하는 '부의 재분배'와 '사회 정의'라는 프레임은 시스템1 사고에 의해서는 직관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프레임을 그냥 수용하기 보다는 시스템2 사고를 의도적으로 가동하여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국민 전체의 복지와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대니얼 카너먼 교수의 시스템2 사고 방식에 따라, 우리는 보다 깊이 있는 사고와 고민을 통해 이러한 정책들의 이면에 존재하는 역효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경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반시장주의적인 정책들이 확대될수록 우리는 경제적 자유와 선택권을 잃어가며,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제 우리는 반시장주의 프레임을 타파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정책 프레임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 비판자가 되어 시장주의에 반하는 프레임을 타파해 나가야 자유시장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