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배송 제한하면 안되는 이유

노동계가 0~5시 심야배송 제한을 주장하면서 즉시·새벽배송 서비스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심야배송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다. 그에 비해 소비자 선택권과 생활 편익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영유아·돌봄가구에게 새벽배송은 이미 일상적인 필수 서비스에 가깝다. 새벽 장사를 준비하는 자영업자에게도 마찬가지다. 대중교통과 상점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새벽배송은 생활 접근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심야배송이 막히면 필수 물품 수급이 지연된다. 추가 비용 부담도 커진다. 자영업자의 영업 준비에도 직접적인 차질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서비스 자체의 중단이 아니다. 연속 심야노동 상한 설정, 충분한 휴게시간 보장, 교대제 개선, 안전 투자 확대 같은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위험을 줄이려면 이렇게 정확히 겨냥한 대책이 필요하다. 시간대 전체를 봉쇄하는 단순한 규제로 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