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버트 험프리로부터 얻는 정치에서 교훈

1971년에 휴버트 험프리(Hubert Humphrey)는 대통령에 출마하고 있었고(다시; 그러나 민주당 지명을 조지 맥거번(George McGovern)에게 잃었다), 나는 플로리다 대학교 경제학 전공 학생이었다. 험프리는 캠퍼스에서 선거 운동 연설을 할 예정이었고 나는 들으러 갔다.

험프리는 자기가 소개되었을 때, 그것의 조롱들이 매우 시끄러운, 매우 떠들썩한 청중과 대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가 연설할 기회를 얻기조차 할지 궁금해했다. 그는 그들에게, “내가 말해야 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 당신이 나를 야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내 말을 끝까지 듣도록 기다리십시오,”라고 말함으로써 그럭저럭 청중을 진정시켰다.

청중을 진정시킨 후, 험프리는 계속해서 노련한 연설을 했고, 자기 일이 끝났을 때 열광적인 환호들이 그를 맞이했다. 그가 시작하기 전에 우우하여 무대에서 거의 퇴장될 뻔했던 사람이 완전히 청중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였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경제학 전공 학생으로서 나는 아직도 험프리가 그 주제에 관해 공유한 지혜를 기억한다. 그는 말했다, “경제는 오직 6기통으로만 달리고 있는 8기통 자동차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다른 2기통도 다시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청중은 찬성으로 미쳐 날뛰었다!

나는 험프리가 보여준 지혜를 아직도 경외한다. 경제를 고치는 그의 제안은, “우리는 그 다른 2기통도 다시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였고, 청중은 그것을 매우 좋아했다.

이것은 더 넓은 정치적 진실의 그저 한 예일 뿐이다. 당신은 어떤 구체적인 변경을 제안함으로써보다 현상 유지에 비판적임으로써 더 많은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은 현 상황에 불만족하거나,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사정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하는 것에 관해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떤 모호한 방식으로 현상 유지를 개선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구체적인 변경을 지지한다면 당신은 다른 변경이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잃는다.

이것은 모든 정치인이 자기들의 계획들과 정책들에 관해 모호한 이유이다. 험프리의 탁월한 연설은 그 다른 2기통을 작동하게 하는 것 같은 하찮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달성될지의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부족했다. 나는 험프리의 연설이 이것을 내게 인상 지운 이래 수십 년간 이것을 재삼재사 보았다.

이제, 국가가 주요 보건 의료 정책 개혁들을 숙고하고 있음에 따라, 나는 똑같은 것을 본다. 많은 사람이 변화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은 무슨 변경들이 적합할지에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다. 쉬운 부분은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에 대한 지지를 불러 모으는 것이었다. 현상 유지가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무슨 개혁들이 적합할지에 합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할 것인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민주당 다수파가 어떤 것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할지라도, 통과되는 무엇이든 그것 후에 여전히 막대한 양의 불만족을 남길 것이다. 그것이 부분적으로 당파적이지만, 국회에서 민주당조차도 행해져야 하는 것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하지 않는다.

험프리의 탁월한 연설로부터 얻는 직접적인 교훈은 정치인들이 구체적인 대체를 지지하기보다는 어떤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부터 더 많은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오바마가 작년에 선거 운동하고 있었을 때 “희망과 변화(hope and change)”가 의미한 것이 아닌가?

더 간접적인 교훈은 시장 해결책들이 정부 해결책들보다 이점을 지니고 있는데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대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한 정책을 통과시킬 때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 선택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택지들을 차단하지 않는다. 당신이 코카콜라(Coke)를 가지는 것은 내가 닥터 페퍼(Dr Pepper)를 마시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더러 임박한 보건 의료 개혁을 걱정하게 한 것은 지금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차단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공공 선택지가 민간 부문 대안들을 구축(驅逐)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 심지어 공공 선택지가 없더라도, 추가적인 정부 규제가 민간 부문 대안들을 제한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또한 불합리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그런 해들 전에 휴버트 험프리로부터 귀동냥으로 익힌 교훈은 아직도 정말처럼 들린다. 많은 사람이 보건 의료 개혁을 지지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개혁이든 지지할 사람은 훨씬 더 적을 것이다. 험프리의 교훈은 오바마의 개혁들이 왜 암석이 많은 도로에 직면하는지, 그리고 설사 어떤 것이 통과되더라도, 그것이 왜 대통령에게 정치적 지지를 가져다주지 않을지를 보여준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09/09/09/a-lesson-in-politics-from-hubert-humphrey/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