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및 정보유출 이슈 관련 법적 이슈와 과제

최근 해킹·정보유출은 서버 침입을 넘어 통신망과 인증 절차, 계정 탈취 등으로 다변화·고도화되고 있다. 2025년, 논문투고시스템(JAMS) 침해, SKT 음성통화 인증·식별 서버(HSS) 해킹, GS리테일·GS25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사례는 공격 경로가 서로 달랐고, 사고 원인과 규모를 확정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최근 정보 유출의 주요한 특성을 살펴보면, 1)국가 예산 조달 차질 우려, 2)ISMS 인증 실효성 문제, 3)해킹 원인, 규모 파악의 곤란성, 4)고도화되는 해킹 기법, 5)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기업의 이중적 지위 등 5가지로 요약된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사고 이후의 제재와 수습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는 점을 일깨우며, 규범 설계 전반의 재점검을 요구한다.

현행 체계는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라는 입법 취지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처벌 강화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침해에 대응하기 어렵다. 결과 중심의 제재가 누적되면 기업의 초기 신고와 사실 공개를 위축시키고, 재발 방지에 필요한 기술·조직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제재의 목적과 수단을 비례원칙에 맞게 정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 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과징금 제도는 본질상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외부 해킹 등으로 인한 단순 유출처럼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까지 매출 연동형 제재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에는 정액(또는 구간형)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이득이 수반된 위반에 한해 매출 연동형을 적용하는 체계적 분리가 합리적이다.

사전 동의 중심의 전통적 규율은 대규모·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인공지능의 확산 속에서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 설계 단계에서 데이터 최소화, 목적 제한, 보안 내장을 구현하는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와, 동형암호·차등프라이버시·연합학습 등 프라이버시 강화기술(PETs)을 통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달성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사고 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제도화하는 경로이며, 관련 인증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거버넌스는 분절을 해소하고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영국의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와 같은 컨트롤타워 모델은 공공·민간의 보안 정책, 침해 대응, 정보 공유를 한 축에서 총괄한다. 한국 역시 초연결 환경과 국가안보 차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력과 조직을 통합한 사이버보안 통합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적정성 심사와 실태 점검에서 국가는 최종 책임을 지되, 실무는 협회 등 민간 자율규제와 연계하는 혼합 모델이 현실적 대안이다.

결국 해킹·정보유출 대응의 초점은 '더 강한 처벌’이 아니라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제재와 실질적 재발방지’에 맞추어야 한다. 과징금의 목적별 분리와 부당이득 부재 시 정액과징금 전환, 사전예방(데이터 보호에 관한 국가책임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및 프라이버시 설계 의무화)과 사후규제(실제 업무 수행 상 협회 위탁 등 자율규제 모델 고려) 전환, 통합 거버넌스 정비(해커 검거 노력, 사이버안전청 설립 등 해킹과 정보유출 대응 정부조직 개편)를 통해 초기 신고와 신속 복구가 촉진되고, 이용자 신뢰와 데이터 기반 혁신이 함께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이 회복되며, 사회 전체의 보안 수준과 경제적 효율이 동시에 제고된다.

<목 차>

I. 서론
1. 최근 개인정보 유출 현황
2. 최근 정보 유출의 특성
3. 해킹, 정보유출 등 보안 사고 발생시 기업이 직면하는 각종 사업상, 법률상 리스크

Ⅱ. 해킹 및 정보유출에 따른 법적 규제 현황
1. 개인정보보보호법 상 유출 통지 의무
2.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3. 과징금 부과

Ⅲ. 해킹 및 정보유출에 따른 법적 이슈와 과제
1. 과징금의 성격
2. 제재의 균형
3. 사전예방과 사후규제
4. 거버넌스 정비

Ⅳ. 결론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