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들과 정치: 기름과 물 같은

나의 제목은 티머시 베슬리(Timothy Besley)의 책, ≪원칙에 입각한 대리인들? 좋은 정부의 정치 경제학(Principled Agents? The Political Economy of Good Government)≫에 관한 나의 서평에서 인용되는데, 그것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논평(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의 2009년 6월호에 실렸다. 나의 제목 배후의 논거는 민주 정치의 제도적 구조가 자기들의 원칙들에 따라 행동하는 선출된 대표들을 불리한 처지에 둔다는 점이다.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정치인들은 체제의 설계 때문에 최후에는 이득을 본다.

입법부에서 어떤 것이든 달성하는 데는 입법자들 과반수의 지지가 필요하다. 누구도 혼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입법자들이 자기들의 의제들을 촉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서로 투표들을 거래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나의 법안에 찬성 투표해 주겠으면 나도 당신의 것에 찬성 투표하겠습니다.” 입법자들은 그들이 어떤 다른 사람의 법안에 찬성 투표하기로 동의할 때 권력을 축적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법안들에 대해 동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들이 자기들의 IOU(차용증서; I owe you)들을 회수할 때 축적된 권력을 다 써 버린다. 이 환경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축적하는 입법자들은 항상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입법자들이다.

만약 어느 입법자가 항상 원칙에 따라 투표한다면, 그 입법자는 정치적 교환 과정에 들어갈 기회를 지니지 못할 것이고, 투표들을 거래함으로써 다른 입법자들의 지지를 “매수할(buy)” 기회도 지니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일정 법안이 원칙에 입각한 입법자의 원칙들을 거스른다면, 그 입법자는 항상 반대 투표할 것이고, 그래서 원칙에 입각한 정치인의 투표를 바꾸려고 시도하기 위해 교섭하는 데 아무 의미가 없다. 만약 일정 법안이 원칙에 입각한 입법자의 원칙들과 조화한다면, 그 입법자는 항상 찬성 투표할 것이고, 그 입법자의 투표를 살 필요가 없다.

원칙에 입각하지 않는 정치인은 항상 매수될 수 있다. 원칙에 입각하지 않는 입법자가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는 법안이 모습을 나타낸다면, 지지자들은 그 입법자에게 그 입법자의 지지를 얻을 거래를 제의할 수 있다. 그 입법자는 자기의 투표를 거래하고, 동료의 투표에 대한 미래 요구 권리를 얻는다. 그것은 권력이 입법부에서 축적되는 방식이다.

원칙에 입각하지 않는 입법자가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법안이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지자들은 원칙에 입각하지 않는 입법자의 표를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그를 매수하여야 한다. 지지자들은, 그 입법자가 그 법률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반대자들이 충분히 좋은 제안을 하면 원칙에 입각하지 않는 입법자가 반대자들에 투표할 것이라는 점을 안다. 원칙에 입각하지 않는 투표자들은 심지어 그들이 하여간 투표하는 경향이 있을 방식으로 투표할 때조차도 매수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동료들의 미래 투표들에 대해 요구 권리들의 형태로 더욱더 많은 정치 권력을 축적한다.

체제는 원칙에 입각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보상하고 원칙에 입각한 정치인들을 처벌하도록 수립되는데, 자연 선택의 과정은 여기서도 많은 다른 환경에서와 똑같이 작동한다. 원칙에 입각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영향력을 얻음에 따라 원칙에 입각한 정치인들은 제거되게 된다. 원칙들과 정치는 섞이지 않는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09/06/12/principles-and-politics-like-oil-and-water/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