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가 2025년 9월 10일(수)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법과 경제의 접점을 생활 속 사례로 풀어내며, 사유재산·일조권·배임죄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저자 김정호 박사(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법과 제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것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패널로 참여해 저자와 함께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제도의 정치화, 과잉 규제, 과잉 범죄화,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 책에서 다룬 주요 주제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고, 김 박사는 구체적인 생활 제도와 기업 제도 전반을 언급하며, 일조권 규제나 의료수가 통제처럼 시장 효율을 떨어뜨리는 제도는 정비하고, 기업 지배구조는 정치 논리보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2025.9.10.(수) 오후 2시

장소: 어반322 푸른홀

주최: 자유기업원

▶ 저자 

- 김정호 박사(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 대담

-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