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자료집]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문제와 대안 모색 세미나.pdf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문제와 대안 모색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EU·독일식 플랫폼 규제 입법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과도한 사전규제가 국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을 통한 사후적 규율과 자율규제의 활용,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2025.9.5.(목) 오후 2시
장소: 푸른홀
주최: 자유기업원
▶ 발제
-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 이기환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NO. | 제 목 |  |
글쓴이 | 등록일자 |
|---|---|---|---|---|
| ▶ |  [세미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문제와 대안 모색자유기업원 / 2025-09-05  |
|
||
| 90 | [세미나]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속 한국경제의 길 찾기 자유기업원 / 2025-09-04 |
|
||
| 89 | [좌담회] 새정부 잠재성장률 3% 목표 달성의 길 모색 자유기업원 / 2025-06-27 |
|
||
| 88 | [세미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교육개혁과 한국적 시사점 자유기업원 / 2025-06-18 |
|||
| 87 | [세미나] 새정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혁방안 자유기업원 / 2025-05-21 |
|
||
| 86 | [세미나] 넥서스포럼, 새정부에 바란다 자유기업원 / 2025-05-19 |
|
||
| 85 | [세미나] 성장촉진형 생태계,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자유기업원 / 2025-05-14 |
|
||
| 84 | [세미나] 교육정책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자유기업원 / 2025-05-14 |
|||
| 83 | [세미나] 인구감소시대의 교원정책 자유기업원 / 2025-05-09 |
|
||
| 82 | [세미나] 하이에크 탄생 126 주년 기념 자유기업원 / 2025-05-08 |
|||
| 81 | [세미나] 트럼프 관세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자유기업원 / 2025-04-30 |
|
||
| 80 | [세미나] 제3회 대한민국 혼란과 위기: 원인과 해법은 자유기업원 / 2025-04-28 |
|||
| 79 | [세미나] 제2회 대한민국 혼란과 위기: 원인과 해법은 자유기업원 / 2025-04-21 |
|
||
| 78 | [세미나]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자유기업원 / 2025-04-08 |
|
||
| 77 | [세미나] 반도체산업의 위기와 반도체특별법 자유기업원 / 2025-02-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