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재발의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보도자료]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10호 발간, 노란봉투법 재발의의 문제점과 대응과제.pdf

- '이슈와자유’ 제10호 “노란봉투법 재발의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발간 

- 최근 10년 노사분규 2배 증가(2014년 111건에서 2023년 223건으로)

- 근로손실일수 기반 사회경제적 비용 추산결과, 최소 3,735억원~6,654억원

- 불법파업 사실상 면책, 손해배상 책임 면제는 위헌적 소지

노조 과보호 입법이자 '노정유착’의 우려가 있는 반시장적 노란봉투법의 재발의 추진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재발의안의 문제를 진단 및 분석하고 입법 중단 혹은 부결을 주문하는 취지의 이슈보고서가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의 이슈와자유 제10호 “노란봉투법 재발의의 문제점과 대응과제”를 통해 공개됐다.

본 이슈보고서는 국내 노사분규 및 근로손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적하며, 최근 10년(2014~2023) 노사분규 건수가 약 2배 급증한 반면, 근로손실일수는 1/2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최근 10년치(2014~2023) 근로손실일수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산 결과, 최소(최저임금기준) 3,735억원에서 최대(월평균임금기준) 6,654억원까지 도출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최근 10년(2013~2022) 임금근로자 1,000명당 평균 노동손실일수가 35.2일로, 일본(0.2일)의 176배, 미국(9.5일)의 3.7배, 독일(0.2일)의 5.7배에 달해, 주요국 대비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한규민 연구원과 고광용 정책실장은 재발의 노란봉투법의 핵심 문제로 ▲위헌성1(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근로삼권 본질 위배) ▲위헌성2(사용자 재산권 침해 및 손해배상청구권 형해화) ▲파업 만능주의 확산 및 사회갈등 장기화 가능성 ▲기업투자 환경 및 글로벌 경쟁력 악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한 연구원과 고 실장은 “노란봉투법은 미국 트럼프발 관세장벽 및 불확실성의 위기 상황에 글로벌기업의 경영리스크를 높일 뿐만 아니라 '노정유착’이 우려되는 반시장적 경제악법”이라며, “국회 상임위 단위 추진 중단 및 부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원장은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 혹은 감경 조항이 담긴 노란봉투법의 통과 시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파업만능주의를 확산시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