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상황 이후의 예산안, 순탄치 않다

Robert Carling / 2024-07-02 / 조회: 372


CFE_해외칼럼_24-15.pdf


금주 상정된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이하 NSW) 주의 예산안이, 2024-25년도의 대형 주 및 연방정부에게 책정된 일련의 예산안을 완성시켰다. - 그리고 그 결과는, 썩 좋지 않았다.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 호주 서부지역은 풍부한 광산 수입원이 존재했으며, 이에 대해 연방정부와 만족스러운 거래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는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 Tax, 이하 GST) 소득에 대한 몫을 정상적인 보조금 배분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잠식으로 부터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는 즉시 GST 배분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는 대체로 팬데믹 시기 이후 예산을 통제하지 못한 자신들의 실패에 대한 변명에 불과했다.


실제로는, 비록 NSW 지역이 벌어들이는 GST 수입이 하향조정을 당했을지라도, 총 수입은 상향조정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 지출 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만일 우리가 팬데믹 상황 이전 마지막 만 1년(2018-19)을 기준연도로 잡고, 그 이후로부터의 인플레이션과 인구 증가율을 고려한다면, 2024-25 기간의 지출은 여전히 추세선을 한참 초과할 것이다. 팬데믹 시기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몇몇 지출은 - 이제는 시스템 상에서 없애버렸어야 했지만 - 계속되는 지출 기반에 고정되어 버렸다.각 도시들은, 비록 예산연도가 적자상황에 처해있을지라도, 4년 주기의 예산 예측기간의 후반부 연도 예산안에 흑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관례화 되어버렸다. 빅토리아주와 퀸즈랜드 주 마저도 이를 조정했으며, 이는 곧 NSW가 2027-28 연도까지 매년 큰 운영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막대한 기반시설 프로그램까지 계산에 넣는다면 총 재정적자는 더욱 클 것이라는, NSW의 예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시사하는 바라고 볼 수 있다.


NSW의 공공부문 차입은, 비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 기반이 존재할지라도, 거의 빅토리아 주 만큼이나 높다. 연방, 그리고 주 및 준주 정부들은 재정 규율 회복이라는 막중한 과제에 직면했으며, 올해 예산안에서는 이 문제를 막아세울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obert Carling, Nothing pretty about a post-pandemic budget, 21 June, 2024.


번역: 김동욱

출처: https://www.cis.org.au/commentary/opinion/nothing-pretty-about-a-post-pandemic-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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