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생산자·소비자 모두 이익 보는 자유무역 필요... 생과일 수입규제 완화해야

김다은 / 2024-06-14 / 조회: 484

올 3월 기준 사과값 전년 동월 대비 88.2% 상승

과일과 채소 가격 기반, 한국 먹거리 물가 상승률 OECD 평균 추월
농업에 '보호 논리' 아닌 '경쟁 논리' 도입돼야 



“사과가 금값이 되었어요.” 

사과값 고공행진으로 소비자의 물가 시름이 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생과일 수입 규제의 탓이 크다. 일반 작물과 다르게 생과일은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한국에 수입이 허용된 생과일은 감과 포도, 체리를 비롯한 76개 품목에 불과하다. 때문에 사과와 배, 수박 등은 국산만이 허용된다. 우리나라 농산업 보호를 이유로 값싸고 맛있는 해외 과일의 공급이 제한되는 것이다. 

소비자는 이 수입제한 때문에 한정된 과일을 비싸게 산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사과값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88.2%나 상승했다. 과일과 채소 가격을 기반으로 한국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결국 OECD 평균을 추월하고 말았다.

이처럼 생과일 수입제한은 과일 가격을 높여 소비자의 전반적인 생활부담을 가중시킨다. 과일의 다양성을 줄여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그러니 과일 수입을 개방하면, 싸고 다양한 상품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생산자는 반면, 보호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개 농민은 약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은 농민을 보호의 대상으로 치부하게 한다. 그러나 과연 농업은 보호대상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작황의 불확실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한 '자본’의 유입이 필요한 업종이다. 


규제의 보호를 벗어난 농민들은 자본과 함께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해야 농업은 혁신과 발전을 마주할 수 있다. 결국 농업에도 보호 논리가 아닌 경쟁 논리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농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면, 우선 일시적으로 수입 쿼터제를 도입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수입 쿼터제는 수입 총량을 정해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승인하는 비관세 장벽을 의미한다. 


자유로운 시장에서는 수입 규제 없이 적정한 물가와 생산량을 마주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과일류 물가는 국제 시세와 비교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수입 개방을 통해 값싸고 맛있는 과일이 공급되면, 가격은 국제 시세에 맞게 적정수준을 찾아간다. 생산자도 사과 사업의 성패에 따라 자연스레 더 수익성 있는 작물로 이동한다. 그렇게 경쟁에 기반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지켜진다. 

자유무역의 효용성은 역사적으로 인정받아 왔다.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18세기에 이미 자유무역의 효용을 증명했다. 핸드폰과 옷을 무역없이 각자 만들던 A국과 B국을 가정해보자. 설령 B국이 A국에 비해 두 제품의 생산성이 모두 낮더라도, 기회비용이 낮은 상품을 특화해 교역하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국가별 생산성이 어떠하든, 무역은 참여국가들 모두에게 이익이다. 

이제 무역 규제 완화의 손을 들어줄 때다. 우리가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 복지의 최대화이다. 더 이상 과일을 포함한 농업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자유로운 시장에 맡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상호이익이 가능하도록 자유무역을 실현하자. 


김다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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