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에 관한 거짓말들이 전체 사회에 어떻게 해를 끼치는가

라이너 지텔만 / 2024-05-03 / 조회: 614

부자들이 거의 혹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주장은 가짜 수치들에 기초한 거짓말이다. 사실상, 미국에서 소득자들의 [하위] 50퍼센트, 매년 46,500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총소득세의 그저 2.3퍼센트만 낸다. 대조적으로, 682,500달러 이상을 버는 최고 1퍼센트는 미국 소득세의 45.8퍼센트를 낸다. 그리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내는 총소득세의 비율은 지난 20년간 대규모로 상승했다. 2001년에, 미국에서 최고 1퍼센트 소득자들은 소득세의 을 냈다; 20년 후 그들은 거의 반을 내고 있다!

 

그 상황은 독일에서도 비슷한데, 거기서는 소득 납세자들의 [하위] 50퍼센트는 소득세의 단지 6.1퍼센트만 낸다. 대조적으로, 소득자들의 최고 1퍼센트는 소득세의 22.8퍼센트를 낸다.

 

이 수치들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이 자기들의 공정한 몫을 내지 않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된다. 몇 년 전에, 매체는 25명의 가장 부유한 미국인이 세금으로 그저 3.4퍼센트만 낸다고 암시하는 주장을 널리 유포시켰다. 이 수치는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고 그 이후 자주 인용되었다. 그러나 이 주장 배후에 있는 계산은 터무니없었는데, 그것은 25명의 가장 부유한 미국인이 낸 연간 세금과 동일 기간 포브스잡지가 추정한 그들의 부 증가의 비교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메시지는 명백했다: 조세 체계가 불공정한데, 부자들이 보통 시민보다 현저하게 더 낮은 세금을 내고 다른 법률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사실상, 미국에서 최고 1퍼센트의 소득자가 내는 평균 세율은 하위 반의 소득자가 내는 평균 세율보다 거의 8배 높다!

 

포브스가 추정한 부 증가는 주로 초부자들이 보유한 주식들의 가치 상승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제프 베이조스의 경우, 아마존 주식들의 시장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그의 부가 증가했고, 워런 버핏의 부 증가는 그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가격 증가에서 생긴다. 초부자들이 거의 어떤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주장은 대개 (미실현) 자본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부 증가와 실제 소득이나 이윤에 부과된 소득세들의 비교에 근거한다. 그것은 작년 당신 집의 가치 증가를 당신이 낸 소득세와 비교하는 것명백하게 터무니없는 계산과 같을 것이다.

 

악셀 카이저(Axel Kaiser)와 내가 전문 잡지 경제 문제(Economic Affairs)에 기고한 논문(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ecaf.12620)에서 보여주었듯이, 칠레는 부자들에게 적대하는 선전의 해로운 영향의 주요한 예로서 이바지한다. 틀림없이, 칠레는 반부자 수사(修辭)가 경제적 진보를 망친 나라 중 하나다. 칠레는 시장 경제 개혁들 덕분에 남아메리카에서 단연코 가장 성공적인 나라가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이로웠던 높은 성장률들을 가지고 있었다. 2014년 후에, 칠레 정치와 경제는 그런 진보의 짧은 경험들을 늦춘 대중 영합주의로 전환했다. 2014년과 2023년 사이, 연간 GDP 증가는 1.9퍼센트였는데, 1인당으로는 그저 0.6퍼센트만과 같았다. 미첼 바첼렛(Michelle Bachelet)의 두 번째 정부(2014-2018)로부터의 반기업 개혁들은 투자 감소와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이어졌고, 실질 임금들은 정체하였다.

 

경제적 둔화의 분석은 명백하지만, 그것의 원인들은 더 복잡하다: 칠레의 부자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유발된 이데올로기. 칠레 정부는 부자들이 자기들의 공정한 세금 몫을 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홍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투입했다; 그러므로, 조세 개혁이 당연했다. 불평등을 줄인다는 강박 관념에 싸여, 그 정부는 심지어 최고 1퍼센트가 거의 모든 새로운 세수를 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더 높은 품질과 무료의 공교육, 더 나은 공공 보건 의료와 더 많은 병원, 문화와 스포츠에 대한 더 나은 접근, 더 깨끗한 환경, 그리고 은퇴자들에 대한 더 나은 연금들을 보장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정부에 관한 한, 자기들의 소득을 더 많이 세금으로 내기를 원하지 않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칠레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가지지 못한 유일한 이유이다. 우리는 비슷한 반부자 수사를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와 그의 동류에서 보았다.

 

칠레에서 조세 개혁은 전혀 성공적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투자 유인들을 파괴했고 그것이 경제와 일반 대중에 대한 자기의 영향을 무시하는 반부(反富) 설화(說話)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조세 개혁은 또한 정부가 그 해와 이어지는 해들 동안 처음 계획했었던 만큼 많은 세수를 산출하지 못하기도 했다. 경제학자들 곤살로 산우에사(Gonzalo Sanhueza)와 아르투로 클라로(Arturo Claro), 만약 칠레 경제가 2013년 이래로 실질적으로 3.8퍼센트 성장했었더라면, 2023년에 정부 세수는 26퍼센트 더 높았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궁극적으로, 칠레에서 반부 선전 활동의 피해자들은 주로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의 소득자들과 저소득자들이었다. 이것은 다른 국가들에도 소중한 교훈으로 이바지할 것이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들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25779)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ttps://nations-escape-poverty.com/)의 저자이다.

이 글은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https://www.washingtonexaminer.com/opinion/2953315/lies-about-the-rich-hurt-all-of-us/)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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