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는 금융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정책, 폐기가 마땅

횡재세 실행되면 외국인 자본 유출로 혼란 일어난다

선거철마다 포퓰리즘 정책 등장하면서 횡재세 거론

고금리 기조에 따라 높은 이자 수익을 낸 금융 기업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자는 횡재세가 논의되고 있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서민을 옥죄일 뿐 아니라 금융계 전반을 오작동시킬 염려가 있다. 횡재세의 암(暗)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횡재세는 금융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다. 금융 기업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기존 법에서 명시한 대로 세금을 납부해왔다. 그런 기업들에 횡재세로 이중과세하는 것은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한 직장인의 월급을 삭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외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이윤이 변동하는 것은 금융 계열의 특성일 뿐, 징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횡재세는 금융 기업을 지탱하는 신뢰성을 붕괴시키려 한다. 이자율을 내릴 때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다가 이자율이 올라 은행이 수익을 보는 상황이 오자 세금을 걷겠다는 건 온당치 않다. 이는 자칫 조세 부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은행의 불투명한 경영을 불러올 수도 있다. 기업이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횡재세가 실행된다면 금융계는 외국인의 자본 유출로 인해 혼란을 맞이할 것이다. 은행의 재정건전성과 수익성을 방해하는 횡재세로 인해, 국내 은행주 투자 비율의 50%를 차지하는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은행의 주가가 떨어지고, 은행은 이중 조세에 덧붙여 주주 이탈로 인한 추가적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된다. 

기존 금융 규제로 인해 국내 은행의 성장이 방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금융 기업의 혼란만 가져올 것이다. 

소비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창구도 제약받는다. 기존 소비자는 금융 기업에 내놓은 다양한 상품 중 자신의 실정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었기에, 대외 여건의 변화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이윤을 추구할 수 있었다. 만일 금융 기업의 이윤 추구가 제한된다면, 은행은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품부터 판매를 중단하게 된다. 금융 상품의 다양성이 낮아져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감소하므로, 소비자의 자산 보호와 이윤 추구가 방해받게 된다.

횡재‘세’가 세금으로서의 정당성을 지니는지도 의문이다. 세금이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면 세금으로서의 정당성을 잃어버린다. 선거철마다 포퓰리즘 정책이 등장하면서 횡재세가 거론되는데, 변동성이 큰 정책이 정당하게 실행되어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 따져 보아야 한다. 원칙에서 어긋난 세금이 중장기적으로 실효를 거둘 리 만무하다.

금융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작용을 안기는 횡재세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금융 당국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경제적 편익을 높이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아울러 세금의 보편적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강채희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