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 태양 전지 속 중국의 어두운 비밀

Miles Pollard / 2024-04-01 / 조회: 555

CFE_해외칼럼_24-08.pdf


태양의 힘을 이용해 무해해 보이는 태양 전지판 뒤에 사실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략 80%의 태양 전지 구성 요소가 중국의 노예 노동을 통해 제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태양 전지판 구매자뿐만 아니라 미국 세무납세자들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노예 노동을 이용하는 기업에게 간접적으로 370억 달러에 이르는 지출을 한 셈입니다.


중국은 태양 전지판 생산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이러한 노동자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석탄 발전소와 폴리실리콘 공장에서 이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런 노동 체계 하의 석탄 발전소를 통해 중국의 글로벌 폴리실리콘 생산 비중은 2010년의 26%에서 2020년에는 82%로 급증했으며, 이 기간 동안 미국의 비중은 35%에서 5%로 감소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노예 노동을 통해 폴리실리콘의 79%, 와퍼의 97%, 모듈의 75% 및 태양 전지셀의 85%를 제조합니다. 환경 보호국(EPA)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이러한 착취가 없다면 태양 광전지(PV) 장치의 비용은 30%에서 40%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 산업이 중국의 노예 노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업과 인권이라는 윤리적인 딜레마 가운데 미국은 강제 노동과 관련된 가능성이 있는 수입품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은 특정 상품을 제조하는데 노예노동이 이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될 때까지 그 상품을 강제 노동의 결과물로 가정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수입한 상품이 강제 노동을 사용하여 생산되지 않았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강제 노동 방지법은 노예 노동을 사용하는 태양 전지 구성 요소 기업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이 목록에는 중국의 한 화학 및 섬유 기업이 추가되었는데 이 기업에서도 역시 노예 노동을 이용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수출 금지 조치에 대응하여 미국에서 다양한 시위를 시행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또한 동남아시아 항구에서 쉘 회사를 설립하여 태양 전지 구성 요소의 국가 원산지를 위조하여 미국의 제재를 피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은 캄보디아, 태국 및 베트남에 의심스러운 기업들을 숨겨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무부와 의회가 BYD, Trina Solar, Vina Solar 및 Canadian Solar과 같은 기업들이 이러한 국가를 통한 태양 전지 구성 요소의 "트랜스쉽핑"을 방지하려는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미국 패널 공급의 80%를 차지합니다.


이 정책은 명확합니다. 노예 노동으로 만들어진 중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노예 노동과 국가 보조금이 들어간 석탄 발전력을 이용하여 서양 기업들을 이기며 태양 시장을 지배해 왔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미국 세무납세자들이 이러한 태양 패널의 구매를 위해 약 370억 달러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이러한 상품이 구매되는 것에 간접적으로 가담하고 있지만, 우리 대통령은 "미국 기업을 위한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들에게 그들의 상품이 '노예노동’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본 내용은 아래의 칼럼 및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Miles Pollard, Slavery Poisons Solar Industry’s Supply Chains, Oct 13, 2023.


번역: 김동현

출처: https://www.heritage.org/renewable-energy/commentary/slavery-poisons-solar-industrys-supply-chains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879 롤모델이 된 버지니아 주 규제개혁
Benjamin Paris / 2024-05-20
Benjamin Paris 2024-05-20
878 긴급 지출로 보는 위기의 미국 경제
David Ditch / 2024-04-16
David Ditch 2024-04-16
877 국가를 위한 선택: 추경과 부채 사이
Romina Boccia and Dominik Lett / 2024-04-08
Romina Boccia and Dominik Lett 2024-04-08
현대판 노예, 태양 전지 속 중국의 어두운 비밀
Miles Pollard / 2024-04-01
Miles Pollard 2024-04-01
875 끊임없는 우상향, 사우스다코타 주 성공 비결: 경제적 자유
William Ruger / 2024-03-18
William Ruger 2024-03-18
874 중국의 몰락, 미국의 미래?
EJ Antoni / 2024-03-11
EJ Antoni 2024-03-11
873 미국 철도 회사는 세금을 도둑질한다
David Ditch / 2024-03-04
David Ditch 2024-03-04
872 미국, 중동에서 활개를 치는 중국을 두려워해야 할까?
Jon Hoffman / 2024-02-26
Jon Hoffman 2024-02-26
871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전기차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Peter Parisi / 2024-02-19
Peter Parisi 2024-02-19
870 미국 가정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규제의 무게`
Tyler O`Neil / 2024-02-14
Tyler O`Neil 2024-02-14
869 이뤄지지 않는 꿈: 미국의 내 집 마련
EJ Antoni / 2024-02-05
EJ Antoni 2024-02-05
868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4가지 방법
ART CARDEN / 2023-12-05
ART CARDEN 2023-12-05
867 시장에 대한 고찰, 아담 스미스적 관점으로부터
M. NOLAN GRAY / 2023-11-30
M. NOLAN GRAY 2023-11-30
866 녹색 에너지는 어떻게 미국 경제를 파괴할까
Llewellyn H. Rockwell, Jr. / 2023-10-24
Llewellyn H. Rockwell, Jr. 2023-10-24
865 진보주의자이자 진보주의에 맞선 `오펜하이머`
Jarrett Stepman / 2023-10-04
Jarrett Stepman 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