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줄줄 새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이젠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백민주 / 2023-09-11 / 조회: 2,550       매일산업뉴스

올해 학교에서 학생 1명당 얼마의 교육비가 들어갔을까.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중 수 억원이 교직원의 개인 문화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수년 전부터 반복돼 온 것으로, 과거에 행정상 낭비된 교부금까지 합치면 수 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교부금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 시작은 인구가 급증하던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교육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했다. 바로 내국세의 특정 비율을 교부금으로 배정한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부율이 증가해 2020년에는 20.79%에 이르렀다.


낭비되는 금액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해당 교부율로 2022년 학생 1인당 교부금을 계산하면 1500만원이다.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해 왔는데 교부율은 점점 상승해 왔다. 반면 세수는 경제성장 등의 이유로 증가해 왔다. 당해 재정수지가 100조원 적자인 것과 상관없이 법정 비율대로 교부금이 배정된 것이다. 이렇듯 정부로부터 막대한 거금을 교부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반면 학생 수는 줄어들었으니 교육청만 배를 채운 것이다. 심지어 학령인구가 떨어지는 판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수는 늘어났다.


물론 교부금을 줄이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도 존재한다. 일부 교육청은 남는 금액을 성인 대상 평생교육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수도권으로 인구가 밀집되면서 교직원과 학급이 부족해졌다. 교부금을 인력 충당과 시설 발전에 써야 해서 줄일(축소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이 같은 입장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례도 점점 생기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온라인 고등학교를 설립 중이라고 한다. 인구 감소 지방에서는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주요 의견이다. 교사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이쯤 되면 효율적으로 세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말이 체감된다.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교부금과의 세수 연동 방식을 없애야 한다. 전체 인구 대비 학령인구 비중을 파악해 효과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회간접자본(SOC), 복지 지출 등 보다 더 효과성이 큰 곳에 우선적으로 세금을 할당해야 한다. 예시로 노후, 건강, 실업, 양육 등이 있다.


교육예산 규모를 학령인구, 복지 수요 등을 연계해 효율성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교부금에 대해 투명한 사용과 감시도 요구된다. 근본적인 낭비를 우선적으로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백민주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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