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감세를 위한 도전적 배팅

Sam Ashworth-Hayes / 2023-06-02 / 조회: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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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의 사실적 예산은 모든 측의 논평가들을 곤경에 빠트렸다. 좌파에서는 BBC에서 출현하여 감세에 대해 논의한 오웬 존스와 같은 사람들이 콰시 콰르텡의 성장 계획을 '계급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우파에서는 개빈 바웰은 감세는 재정적으로 '무모하다고’ 설명했다. 대게, 사람들은 부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주는 것이 적어 보이는 제안들을 불편 해 하였다. 그 불안감은 오늘 아침 영국 파운드화의 폭락과 함께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거래자들은 450억 파운드의 세금 감면이 갑자기 영국을 아르헨티나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진정했다.


그러나 '부자를 위한 예산’에 대한 노선에 대해서 한 발 짝 물러서서 전체적인 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금 감면을 통해서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현금이 제공되지만 그들은 여전히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실제로 소득세 기본세율의 인하는 노동당에서도 지키고자 전념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껏 정부의 가장 큰 조치인 에너지 가격 상한선을 약 600억 파운드를 떨어트렸을 때 정부가 급증하는 인플레이션에 빠지게 했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예산 산정의 핵심은 '계급전쟁’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균형적인 예산보다는 국가의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할까? 아니다. 부유한 나라의 하층민은 가난한 나라의 중산층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더 큰 경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요일의 조치가 긍정적이지만,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다. 각각의 조치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45p 추가 요금을 없애는 것은 정부의 추정치로 20억 파운드가 들지만, 증가된 근로 장려금을 고려하면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소득세의 기본 세율을 인하하고, NI 인상을 폐지하고, 투자에 가장 해로운 세금인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정부 수입에 좋은 것을 영국에게 좋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면 국가가 가난해지고, 정부가 돈을 덜 가져가면 나라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하지만 경제 규모와 정부의 규모 사이에는 논란의 여지없이 균형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세율 증가 없이도 둘 다 성장이 가능하다.


다만, 세금 감면이 그 자체로 성장을 창출하지 않는 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세금 감면 외에 함께 발표된 다른 정책들을 보면 IR35 재조정, 프랙킹 완화, 해안에 풍력 건설 등 보다 명확하고 간단한 규칙을 지닌 투자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이는 정부가 원하는 더 높은 성장률에 가깝다. 만약 도달하게 된다면, 더 이상 세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어진다.


공공 재정에 관해서는, 딱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쉽게 말해서 경제 성장률이 부채에 지불된 이자보다 높은 한, 정부는 그것을 갚기 위해 흑자를 낼 필요 없이 적당한 규모의 적자를 영원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1인당 영국보다 약 40% 더 부유하다. 이 말은 영국이 만약 미국의 주였다면, 영국은 두번째로 가난했을 것이란 뜻이다.


현 시장에 여러 우려스러운 신호가 있지만 결코 놀란 만한 일은 아니다. 역대 정부들은 계획을 개혁하고 성장을 촉진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번 정부는 실패를 기반으로 대규모 감세를 계획했다. 낙관론을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감세를 우선시함으로써 영국 보수당 평의원은 그들을 뒷받침하는 개혁을 통해 투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다시 올려야 한다.


비록 이것이 '도박’처럼 보이더라도, 엄청나게 극적인 것은 아니다. 영국의 1인당 GDP가 금융위기 이후 매년 0.6%씩 성장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편, 세금은 여전히 194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다른 시도는 확실히 옳은 일이다.




본 내용은 아래의 칼럼 및 기사를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Sam Ashworth-Hayes, The pro-growth 'gamble’ isn’t as big as you think, 26 September, 2022.

번역: 서신성

출처: https://capx.co/the-pro-growth-gamble-isnt-as-big-as-you-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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