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는 정답이었던 탄소 연료 – ESG의 신화와 현실

Pierre Desrochers / 2023-05-04 / 조회: 4,255


cfe_해외칼럼_23-17.pdf


많은 정치인들이 그들의 선거구에 대해 "순수 탄소 중립" (또는 "넷 제로") 목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분산된 육상 및 해상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통한 "모든 것의 전기화"를 통해 달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목표는 교통 및 건축 분야에서의 대규모 전환, 전반적인 소비 감소 및 모든 종류의 증진 (예: 열 펌프, 건축물 단열)을 통해 달성될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새로운 또는 더 높은 탄소세와 재생 가능 에너지 의무 부여 등 다양한 정부 개입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병행하여 많은 환경운동가와 정치인들은 화석 연료로부터 유래한 합성 제품들을 '악마화’하여, 2019년에는 170개국 대표들이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대폭 감소"할 것을 맹세하게 했다. 이러한 정책은 "대규모 플라스틱 오염이 개별적으로 야생 동물에 물리적 피해를 일으키고 서식지 무결성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현재의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 캐나다인들을 포함한 선진국의 주민들은 거의 이러한 물질을 생태계로 배출하지 않는다.


넷-제로와 플라스틱 금지 정책은 모두 논란을 가져왔다. 비현실적인 일정, 과도한 비용, 충분한 대체재의 부재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녹색 에너지"라 불리는 것이 육상 생태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물론 대안이라 불리는 것들은 대규모 탄소 연료 (예: 기계, 강철과 시멘트 생산, 복합 재료, 운송, 설치, 유지보수, 재활용, 백업 전력 발전 등) 없이는 건설과 유지보수가 불가능하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 가방, 포장 등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 더 나아가 합성 물질의 향후 전면 금지는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생물 살균제, 살충제 등의 생물 기반 물질 (예: 목재, 면, 양모, 유리, 금속, 점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글은 탄소 연료와 합성 제품의 부수적인 환경적 이점에 대해 간단히 논의한다. 탄소 연료와 합성 제품이 다른 기술을 처음 대체했을 때는, 좋은, 실용적 이유로 개발되었으며, 야생 식물과 동물들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크게 줄이고, 광대한 농지의 방치 및 재림, 재야생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세계 인구가 현재보다 훨씬 많아진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을 금지하는 것은 한때 해결했던 문제를 다시 일으키고 악화시킬 뿐이다.


지구 지하에서 추출된 유용한 자원의 개발은 생물 기반 연료, 윤활유, 비료, 건축자재, 섬유, 가죽 등과 같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우수한 대체물을 만들기 위한 길을 열었다. 현재는 종종 규탄되는 것들이지만, 석탄, 정제된 석유 제품 및 천연 가스와 함께 합성 제품인 플라스틱 및 복합 재료는 성장하는 인구와 점점 더 부유해지는 인구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인간이 지구에 남기는 흔적을 점차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과 야생 동물에게 더욱 적합한 환경이 되었다. 대규모 생물 기반 제품으로 돌아가면, 야생 생물의 서식지를 확장하고 생물 다양성을 높인 발전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본 내용은 아래의 기사 및 칼럼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Pierre Desrochers, How Banning Carbon Fuels and Synthetic Products Will Hurt the Environment(ESG: Myths and Realities), 10 March, 2023.

번역 : 서신성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studies/how-banning-carbon-fuels-and-synthetic-products-will-hurt-the-environment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879 롤모델이 된 버지니아 주 규제개혁
Benjamin Paris / 2024-05-20
Benjamin Paris 2024-05-20
878 긴급 지출로 보는 위기의 미국 경제
David Ditch / 2024-04-16
David Ditch 2024-04-16
877 국가를 위한 선택: 추경과 부채 사이
Romina Boccia and Dominik Lett / 2024-04-08
Romina Boccia and Dominik Lett 2024-04-08
876 현대판 노예, 태양 전지 속 중국의 어두운 비밀
Miles Pollard / 2024-04-01
Miles Pollard 2024-04-01
875 끊임없는 우상향, 사우스다코타 주 성공 비결: 경제적 자유
William Ruger / 2024-03-18
William Ruger 2024-03-18
874 중국의 몰락, 미국의 미래?
EJ Antoni / 2024-03-11
EJ Antoni 2024-03-11
873 미국 철도 회사는 세금을 도둑질한다
David Ditch / 2024-03-04
David Ditch 2024-03-04
872 미국, 중동에서 활개를 치는 중국을 두려워해야 할까?
Jon Hoffman / 2024-02-26
Jon Hoffman 2024-02-26
871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전기차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Peter Parisi / 2024-02-19
Peter Parisi 2024-02-19
870 미국 가정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규제의 무게`
Tyler O`Neil / 2024-02-14
Tyler O`Neil 2024-02-14
869 이뤄지지 않는 꿈: 미국의 내 집 마련
EJ Antoni / 2024-02-05
EJ Antoni 2024-02-05
868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4가지 방법
ART CARDEN / 2023-12-05
ART CARDEN 2023-12-05
867 시장에 대한 고찰, 아담 스미스적 관점으로부터
M. NOLAN GRAY / 2023-11-30
M. NOLAN GRAY 2023-11-30
866 녹색 에너지는 어떻게 미국 경제를 파괴할까
Llewellyn H. Rockwell, Jr. / 2023-10-24
Llewellyn H. Rockwell, Jr. 2023-10-24
865 진보주의자이자 진보주의에 맞선 `오펜하이머`
Jarrett Stepman / 2023-10-04
Jarrett Stepman 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