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불필요한 공공앱 개발 멈춰라

조은아 / 2023-02-10 / 조회: 3,334       매일산업뉴스

제로배달 유니온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추진된 공공 사업이었지만, 성과는 처참했다. 민간 배달앱의 시장에 개입한 공공 배달앱이 지속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취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개발한 공공 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의 이용률은 저조했다. 공공 배달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한 공공 배달앱은 불편한 인터페이스를 비롯하여 배달비, 배달 시간의 측면에서 민간 배달앱과의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 민간 배달앱과 비교하였을 때 편리성의 영역에서 취약하였기에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았다.


제로배달 유니온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역시 막대한 비용이 청구됐다. 서울시는 12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제로배달 유니온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20%의 할인을 제공했다. 제로배달을 유치하고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의 막대한 재정, 즉 세금이 사용된 것이었다.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만큼 앱의 효율이 제고되는데, 투자 비용 대비 수익에 대한 성과와 운영에 대한 적극성 또한 현저하게 미비했다.


공공앱의 성과와 운영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무분별한 공공앱이 개발되고, 기존 공공앱에 대한 업데이트와 같은 시스템 보완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공개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5년간 개발한 공공앱 중 635개가 폐기, 폐기 예정 및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될 공공앱 개발에 사용된 예산은 총 188억 8579만원에 달했다.


공공앱과 같은 공공 사업은 추진되지 않아야 한다. 앱은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아닌 기업에 의해 개발돼야 한다. 소비자의 외면을 받은 제로배달 유니온 서비스는 낭비적인 사업이었다.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다. 제로배달 유니온의 개발과 유치로 인해 많은 예산이 낭비됐고, 민간 배달 시장 영역은 침범됐다. 정부가 배달 시장에 개입하면서 민간 배달앱 기업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가 저하되어 자유로운 경쟁의 보호와 보장을 방해받았다.


불필요한 공공앱의 개발은 중단돼야 한다. 공공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에 있어 엄격한 심사과정이 요구될 필요가 있다. 사업성의 심사와 검증을 강화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시장의 자유를 보호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민간 시장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하에 공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조은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208 [칼럼] 생산자·소비자 모두 이익 보는 자유무역 필요... 생과일 수입규제 완화해야
김다은 / 2024-06-14
김다은 2024-06-14
207 [칼럼]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 가져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재검토 마땅
이혜지 / 2024-06-10
이혜지 2024-06-10
206 [칼럼] 횡재세는 금융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정책, 폐기가 마땅
강채희 / 2024-04-25
강채희 2024-04-25
205 [칼럼] 블록체인 기술 결합된 세계적 유망 게임 국내규제 심해... P2E 해외로 이동
홍효재 / 2024-04-18
홍효재 2024-04-18
204 [칼럼] 쌀 시장 전면 개방으로 경쟁력 키우고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왕호준 / 2024-04-12
왕호준 2024-04-12
203 [칼럼] 청년 고용률이 높아야 국가 경쟁력 강화된다
정수화 / 2024-04-08
정수화 2024-04-08
202 [칼럼] 저출산 시대, 학교 통폐합이 시급하다
최연수 / 2024-04-01
최연수 2024-04-01
201 [칼럼] 대형마트 규제 완화,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나?
양지수 / 2024-03-21
양지수 2024-03-21
200 [칼럼] 상속세 부담 낮춰야 한다
천나경 / 2024-03-14
천나경 2024-03-14
199 [칼럼]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일, 상생을 위한 것이 맞을까?
박주현 / 2024-03-06
박주현 2024-03-06
198 [칼럼] 리볼빙이 쏘아올린 2030 신용불량
박수현 / 2024-02-29
박수현 2024-02-29
197 [칼럼] 풀어도 풀어도 끝나지 않는 게임규제
이민영 / 2024-02-20
이민영 2024-02-20
196 [자유발언대]강성노조와 규제에 묶인 노동 자유
오수빈 / 2023-12-29
오수빈 2023-12-29
195 [자유발언대]e스포츠 샐러리 캡 도입 논란을 보며...
김은준 / 2023-12-22
김은준 2023-12-22
194 [자유발언대] 법인세제, 어떻게 개편돼야 할까?
오민아 / 2023-12-15
오민아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