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4%p 이상 낮춰야

자유기업원 / 2022-12-08 / 조회: 1,122


[보도자료] 법인세 최고세율 4%p 이상 낮춰야.hwp

팩트앤파일_제1호_과도한 법인세율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pdf


- 지난 11년 간 OECD 38개국 중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폭 2

-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OECD, G7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한국의 법인세율이 OECD, G7 국가와 비교해서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최근 조세재정분야의 화두로 떠오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의 과도한 법인세율,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라는 팩트앤파일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정부는 지난 20227월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27.5%(지방세 포함)의 최고법인세율을 2018년 이전 수준인 24.2%로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OECD 국가들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왔다. OECD 38개국 중 29개국이 2011년부터 지난 11년 간 법인세율을 인하 또는 유지했으나, 우리나라는 2018년 세제 개편에 의해 최고법인세율이 기존 24.2%27.5%로 인상된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세율이 지속되고 있다. 자유기업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인상폭은 법인세를 인상한 OECD 9개국 중 라트비아(5%p)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2011년 대비 2022G7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한국의 최고법인세율이 가장 높게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독일을 제외한 G7 국가들이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했고 독일의 경우에도 0.3%p 인상에 그쳤지만, 한국은 오히려 최고세율을 3.3%p 인상했다는 것이다.

김주상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침체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이 바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한 법인세율 개편의 적기임에도 법인세율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제도 살아난다고 말하며, “과도한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통해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처방약이라 답했다.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팩트앤체크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온라인 발간하여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을 둔 분석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팩트앤파일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정보-팩트&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별도 파일)

자유기업원 <팩트앤파일> 제1호 '과도한 법인세율,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167 부강한 나라의 사회 조건은 자유와 법치
자유기업원 / 2024-03-12
자유기업원 2024-03-12
166 <국가전략 씽크탱크 대토론회> 개최
자유기업원 / 2024-03-08
자유기업원 2024-03-08
165 [신간] 노예의 길
자유기업원 / 2024-03-01
자유기업원 2024-03-01
164 자유기업원, 2024년 추천도서 50권 선정
자유기업원 / 2023-12-29
자유기업원 2023-12-29
163 자유기업원, <자유롭고 위대하게: 애덤 스미스의 찬란한 유산> 출판기념회 성료
자유기업원 / 2023-11-29
자유기업원 2023-11-29
162 [신간] 자유롭고 위대하게: 애덤 스미스의 찬란한 유산
자유기업원 / 2023-11-28
자유기업원 2023-11-28
161 자유기업원, ‘2023 자유의 밤’ 시상식 개최…‘자유경제입법상’ 등 시상
자유기업원 / 2023-11-27
자유기업원 2023-11-27
160 [신간] 슘페터는 왜 혁신을 말했을까
자유기업원 / 2023-11-03
자유기업원 2023-11-03
159 [경제법안리뷰]임차인 위한 임대차 3법의 역습, 주거안정 위협했다
자유기업원 / 2023-11-02
자유기업원 2023-11-02
158 [경제법안리뷰]`항공4법` 걷어내고 `원포인트` 규제 특례로 신사업 육성 기대
자유기업원 / 2023-10-26
자유기업원 2023-10-26
157 “결국은 독이 되어 돌아왔다”… 경쟁력 저하시키는 분야별 ‘나쁜 규제’
자유기업원 / 2023-10-25
자유기업원 2023-10-25
156 [보도자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 폐지해야 국가 경쟁력 상승 가능해
자유기업원 / 2023-10-23
자유기업원 2023-10-23
155 한국 조세경쟁력지수 61.6점으로 OECD 38개국 중 23위
자유기업원 / 2023-10-20
자유기업원 2023-10-20
154 [경제법안리뷰] 의무화 입법 해외 사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논란
자유기업원 / 2023-10-19
자유기업원 2023-10-19
153 [경제법안리뷰]`핀셋 규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 억울한 피해자 감소 기대
자유기업원 / 2023-10-12
자유기업원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