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북콘서트] 로널드 코스라면 어떻게 해결할까|배출권 거래제와 주파수 경매

자유기업원 / 2022-11-04 / 조회: 882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확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나 또는 전기차를 많이 팔지 못했을 때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할당하는 방식 외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걸까요?


서점 바로가기(로널드 코스라면 어떻게 해결할까): https://bit.ly/3sUneM1


▶ 역자 강의|권혁철 자유와시장연구소 소장


▶ 질의응답

중국 외 다른 국가에는 없는 규제, '전기차 지원 제도'

'코스의 이론' 중 가장 혁신적인 부분

정부의 기업 관련 '환경보호 정책'의 실효성

환경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시행 중인 또 다른 제도들

정부의 강제 할당 방식과 시장의 경쟁·거래 방식의 차이점

코스의 재산권 개념이 가져온 가장 큰 성과

지속되는 정부의 규제와 자동차 산업의 미래

코스의 관점으로 본 환경문제와 미래 자동차 산업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로널드코스 #전기차 #정부규제


       

▲ TOP


  • [북콘서트] 규제 vs 시장 “시장을 알아야 규제가 보인다”|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 [북콘서트] 경제학 제대로 이해하기|권혁철 자유와시장연구소 소장

  • [세미나] 환경부의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환경정책 간담회

  • 2022 서울프리덤포럼|전체 영상

  • [세미나] 영국의 보수주의와 한국|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

  • [세미나]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2022 소비자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세미나] 규제는 당신을 움츠리게 하지만 시장경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 [세미나] 기업환경 이래도 좋은가?|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42인이 제시하는 <자유의 7가지 원칙>

  • 2022 서울프리덤포럼|위기의 자유주의 교육계등 사회 전반의 위기|패널토론

  • 2022 서울프리덤포럼|위기의 자유주의|안재욱 교수

  • [북콘서트] 로널드 코스라면 어떻게 해결할까|배출권 거래제와 주파수 경매

  • [세미나] 일회용컵 보증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 [신간] 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 | 저자와의 대화|복거일 작가

  • [북콘서트] 제임스 뷰캐넌|공공선택학의 개척자, 정부만능주의를 경계하다

  • [세미나] 제도적 관점에서 본 규제개혁 방향|제대로 개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