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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법경제학적 소고

지인엽 / 2022-09-06 / 조회: 1,056

CFE REPORT_No.09_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pdf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매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지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게는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무가 부과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 출자규제와 각종 행태규제의 대상이 된다. 또한, 지정과정에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자로 판단되는 자연인과 법인을 동일인관련자로 지정한다.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 지정은 규제 대상을 판단하는 수단으로서 경제력집중 규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학계 전문가와 규제 대상기업의 실무자들은 현행 동일인 지정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면 제한으로 몇 가지만 열거하자면 첫째, 제도의 임의성과 모호성이다. 예를 들어 '동일인’과 '지배력’이 제도의 핵심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규제의 임의성이 발생한다. 법령에 동일인에 관한 정의 조항이 없고, 지배력에 대한 정량적(지분)·정성적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분과 지배력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들에 대한 유동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동일인관련자 범위의 적정성이다. 동일인관련자는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여 기업집단을 공동 지배한다고 전제하는데, 현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동일인관련자는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로 친인척 간 왕래가 드물어졌고 친족경영 관행이 소멸하고 있어 친인척으로부터 동일인관련자 의무의 적극적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동일인관련자에 '사외이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상법상 사외이사는 독단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되므로 공정거래법과 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동일인관련자 범위를 축소하거나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처벌의 가벌성과 비례성이다. 현행법상 동일인관련자의 허위제출·미제출이 발생할 때 동일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일인관련자가 동일인의 의무 이행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처벌규정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넷째, 역외규제의 한계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가 개방경제를 채택하고 있어 다국적 기업이 규제 역내에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이들에게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를 가진 쿠팡 계열사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조세, 안보, 무역 등의 분야는 국가 간 조약을 통해 역외규제의 범위와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만 경제력집중 규제는 역외에 미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상기 문제점 중 동일인 지정제도의 규범적 타당성과 현행 동일인관련자 범위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접근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 통계학 문헌 중 네트워크 이론에 자주 사용되는 '중심성지수’를 채택하였다. 중심성지수는 국내 지배구조 문헌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유도정책에 따라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선행연구와 정성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동일인 지정제도의 대상인 기업집단 상당수가 법인 중심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자연인인 동일인을 지배구조의 정점으로 보는 현행 제도의 규범적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동일인관련자 범위를 6촌을 포함한 혈족, 4촌을 포함한 혈족, 배우자·혈족 1촌 세 그룹으로 나누어 중심성지수를 계산한 결과, 6촌을 포함한 혈족의 지분을 동일인의 우호 지분으로 보아도 동일인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데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함이 드러났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과학적 근거로 볼 수 있다. 


지배구조 규제는 경제력 규제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서, 국가 경제력이 소수 경제주체에 집중되었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실행됐다. 그러나 규제 환경은 가변적이므로 규제의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 합리성은 지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규제 당국이 총수와 경제적 이해를 같이한다고 보는 친인척의 지분이 총수를 위한 지배구조 유지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 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과 방법


Ⅱ. 동일인 제도 검토

 1. 동일인 규제 배경

 2. 동일인 지정제도 개관

 3. 동일인 지정제도에 관한 쟁점


Ⅲ. 지주회사 전환과 규제

 1.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와 규제 목적

 2. 지주회사 현황

 3. 지주회사 전환 실증분석

 4. 소결


Ⅳ. 동일인관련자 범위 타당성 검정

 1. 지분구조 현황 및 동일인관련자 지배구조 기여도

 2. 사후규제 현황

 3. 동일인관련자 범위 축소 시뮬레이션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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