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앞의 리바이어던

리바이어던이 부활했다. 지난 3년 동안, 각국 정부는 펜데믹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인플레이션을 낳았고, 경기는 정부 정책에 따라 요동쳤다. 그리고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료품과 유가가 치솟았고, 반 서방 진영은 블록경제를 형성했다. 중국은 대만을 포위했고 전쟁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겨갈 조짐이 보인다.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가 동시에 발발한 것이다. 각국 정부는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더욱 강한 권력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가 정부 실패임을 숨기면서 말이다. 정부에게 권력은 항상 부족한 법이다, 얻으면 얻을수록 더욱 갈증이 드는 것이다. 정부는 끝없이 권력을 추구하고 있고, 시민들의 자유는 제약되어만 간다. 나는 ‘선택할 자유’가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다시 한번 자유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유의 가치를 상기할 것이다. 밀턴은 ‘선택할 자유’에서 말한다. 정부의 경제적 개입은 자유로운 경제 주체들의 ‘선택할 자유’를 제약해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유마저 제한시킬 수 있다고 말이다. 거대정부 즉 리바이어던은 자유에 대한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우리는 ‘선택할 자유’에서 리바이어던을 무찌를 유일한 대안인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자유를 되찾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리바이어던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특히 자유에 대한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경제에 위기가 생기면, 정부는 집권하기 위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정부는 시민들의 자유를 헌납받기 쉽다. 정부는 관료 집합이며, 이 관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과 욕망이 결합 되어 있는 존재다. 특히 국가의 재화를 관리하기 때문에, 유혹에 휩싸이기 쉽고 복잡한 경제를 다루기 때문에 실수를 범하기 쉽다. 이러한 오류들은 정부 권한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두려움 때문에 정부에게 임시방편으로 자신의 자유를 헌납한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위기가 시장 실패라고 인식하고 두렵기 때문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개입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리바이어던은 이렇게 탄생한다. 이러한 선택은 문제해결을 미루는 행위이며, 문제는 더욱 커져서 돌아올 것이다.

홉스는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자연 상태의 인간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성서의 괴물에서 이름을 딴 ‘리바이어던’, 국가가 절대적인 권력을 통해 사회를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홉스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봤을지도 모른다. 인간의 동류인 침팬지를 보면,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동족 침팬지와 투쟁한다. 모든 침팬지는 고유의 서열이 있고 서열은 전투로 바꿀 수 있다. 그들의 사회는 끝없는 투쟁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사례로서는 파푸아 뉴기니의 원시 부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문명과 단절된 이곳에서는 인간이 인간에 의한 폭력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33퍼센트나 된다. 홉스의 인간관은 타당한 근거를 가진다. 그러나 리바이어던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자연 상태의 인간과 침팬지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성공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성공하고 더 많은 재화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폭력만이 대안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장이 존재한다. 시장은 인간을 폭력이 아닌, 협력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기적인 인간들을 제어하기 위해 리바이어던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기심에 가득 찬 적대적 인간들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협력하고 공생하는 이타적 인간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그들이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대립적이다. 그러나 본질은 협력 관계이다. 그들은 함께 일하며, 함께 이윤을 얻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이기적 개인들의 협업이 문명을 만들고 인류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킨 결과, 우리는 자연 상태의 인간처럼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자유 시장 경제는 인류를 협력의 길로 이끈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 교환이란 경제 주체자들에게 상호 이득이기에 발생한다. 이러한 교환들의 집합이 시장이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 성공이란 가장 이타적인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호적이고 협력적이며 동료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효용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시장은 사람들을 이타적으로 바꿔주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아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협력’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인류 공영의 길이고, 모든 성공적인 문명이 따라간 발자취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 상태 인간과 문명 상태 인간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앞에는 불을 뿜는 용이 있다. 우리의 자유를 먹고 자란 용이다. 우리는 리바이어던에게 굴복해, 언젠가는 바닥날 먹이를 줄 것인지 용기를 내서 리바이어던을 무찌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