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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경제제재에도 건재한 이유

Daniel Kawczynski / 2022-08-12 / 조회: 5,682

cfe_해외칼럼_22-31.pdf


부상당한 민간인부터 탈출한 난민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어린이까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면이 우리 TV 화면에 전면 공개되었다. 서방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군사위기를 맞으면서 큰 결속을 다져 왔다. 이러한 연합은 푸틴 대통령을 곤경에 빠트렸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푸틴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세력들의 힘을 간과했던 점을 바로잡고 서둘러 현재 적대 행위가 분쟁의 시작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우선적으로, 전략을 위해선 우리가 놓쳤던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적 관계의 약점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혹은 어떤 경우 이를 외면해왔다. 실제로, 우리는 악의적인 세력들을 비밀리에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편, 현재는 과거와 달리 연합국의 힘에 대한 위험성을 알게 되면서 의회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과는 쉽게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적대적인 세력들은 우리 외교 관계의 약점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사법권을 악용해 범죄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사법권은 국제 경제 및 정치와 깊은 연관이 있어 돈세탁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금융행동특별위원회(FATF) 가 취약한 점이 존재하는 국가들을 많이 발견했지만, 국가 보호와 구출을 위해선 더 많은 조치가 요구된다. 


영국의 런던은 경제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FCDO를 통해 런던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서 자리잡은 만큼 영국은 핵심적인 위치에 놓여있다. 영국은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따라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민주주의를 확대하고자 노력해왔다. 영국의 중요성과 관련해 최근 르완다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그 역할이 강조된 바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러시아의 자금이 EU 회원국인 몰타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다. 몰타의 '골든 패스포트’ 와 함께 키프로스와 같은 다른 안전한 피난처들이 개혁을 겪자 러시아 정치인들에게 몰타는 현금을 모두 부을 수 있는 깔때기가 된 셈이다. 골든 비자는 발행국 경제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주는 여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EU가 투자 시민권인 '골든 패스포트’를 금지하자 몰타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EU의 법적 조치까지 끌어냈다. 한편, 몰타의 입장에서 믿을 만한 투자처를 추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몰타는 EU 러시아산 원유 수송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로비에 성공해 현재도 지중해에서 원유 거래를 이어 나가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몰타는 북아프리카에서의 활동을 위한 바그너 그룹의 전방 운영 기지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바그너는 푸틴의 명령을 받던 러시아 용병단으로, 이들은 최근 몇 년간 리비아, 시리아, 말리를 약탈해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면서 일련의 전쟁범죄와 인권유린을 남겨 미국 동맹국들의 관심사였다. 몰타에서 바그너 그룹의 활동은 섬에서 흔히 보여지는 불법 금융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 바그너는 몰타를 위조지폐 유통로로 사용하여, 2016~2020년 사이 몰타를 통해 90억 달러 상당의 위조지폐를 운반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든, 인신매매든, 테러 자금 조달이든, 핵무기와 기술의 판매든, 동일한 불법 활동 네트워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몰타의 불법적인 돈의 유통은 곧 부패 발생의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하향곡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삼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중국이 그 간극을 메우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몰타는 중국과 강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몰타는 2018년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가입했고 중국도 몰타의 국영 에너지 회사인 에너마르타를 소유하고 있다. 몰타의 향후 2년간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가입은 중국이 그들의 인권 침해를 눈감아 줄 우호적인 국가를 찾으면서 독재정권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욕구를 더욱 키울 것이다.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은 이들의 금융정치 시스템 강화를 촉진하고 러시아와 같은 부패한 독재정권으로부터의 자금 의존을 끝내기 위해 모든 영향력과 힘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므로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시점에서, 몰타는 자신들이 어떤 체계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불법 자금이 합법화될 수 있다는 그늘에 숨거나 '황금 패스포트’의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선한 세력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줘야 할 때이다. 이러한 결정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른 뒤 역사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 우리가 명심할 점은 우리의 외교 관계를 강화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관계가 우리 아이들과 그들의 아이들 그리고 이 무서운 순간 속에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 유대관계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Daniel Kawczynski, Russia is exploiting the Commonwealth: the UK must act now, 14 July, 2022

번역: 김혜주

출처: https://capx.co/russia-is-exploiting-the-commonwealth-the-uk-must-act-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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