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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검열 논란에 로널드 코스가 답하다

Peter Jacobsen / 2022-06-17 / 조회: 2,616


cfe_해외칼럼_22-23.pdf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제안이 받아들여진 후 미국 국토안보부는 “허위정보 관리위원회(Disinformation Governance Board)” 계획을 공개했다. 머스크의 인수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허위정보 관리위원회는 현재 일시중지 되었지만,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 기관의 감시 활동에 아이디어 시장의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지켜온 많은 단체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언론업계는 머스크의 언론자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의 트위터 인수는 “위험한”것이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그의 약속은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 것이라는 식이다.


과거에도 아이디어 시장에 대한 이런 방어는 지식인 계층 사이에서 매우 보편적이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널드 코스(1910~2013)도 이 같은 현상에서 영감을 받아 논문을 작성했다. 그리고 이 논문을 통해 코스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검열에 대한 지지도가 늘어가고 있음을 은연중에 예측했다.


1974년에 작성된 이 논문에서 코스는 흥미로운 문제를 생각했다. 지식인들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며 강조한다. 한편, 그들은 아이디어 시장은 규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이런 역설이 생길까?


코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아이디어 시장은 지식인들이 거래를 하는 시장이다. 여기서 자기 이익과 자존감 때문에 역설이 발생한다. 자존감은 지식인들이 자신들 시장의 중요성을 확대하도록 이끈다. 특히 많은 지식인들은 스스로 규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


아이디어 시장은 지식인들이 지배하는 시장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장을 더 고귀하고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의 관점에서 상품과 서비스 시장은 덜 중요하며 더 부패했다.


그렇다면 코스의 설명은 아이디어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검열 요구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 코스의 설명에 따르면, 지식인들이 아이디어 시장을 규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때는 그들이 시장을 통제했기 때이다. 그러나 1974년 코스가 이 논문을 쓴 이후 시대는 바뀌었다.


인터넷은 아이디어 시장의 판도에 혁명을 가져왔다. 더 이상 아이디어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자격을 갖춘 지식인들이 아니다. 최근에는 YouTube, 팟캐스트 등이 아이디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학계와 언론은 아이디어 시장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동시에, 이들은 아이디어 시장 규제를 통해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을 규제하는 것은 기존의 사업자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


코스는 그의 논문에서 아이디어 시장의 탈중앙화를 예측하진 못했지만, 그의 논리는 지식인들의 규제에 대한 욕망을 시사한다. 아이디어 시장의 주도권을 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잃으면 그들의 규제 요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Peter Jacobsen, The Economist Whose Theory Predicted Today’s Calls for Censorship in the 1970s, 7 June, 2022

출처: https://fee.org/articles/the-economist-whose-theory-predicted-todays-calls-for-censorship-in-the-1970s/

번역: 신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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