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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임금인상은 기업·개인 모두에

최승노 / 2022-06-13 / 조회: 862       자유일보

연봉을 높이면 기업 성과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IT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높은 임금 인상이 기업에 도움을 줄지에 대한 논란이 크다.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려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부풀려진 인건비 비용이 기업과 산업 전반에 독이 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저마다의 사정이 다르지만, 우리 기업문화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되고 있다.


누구나 개인적으로 높은 연봉을 희망한다. 나라 경제 측면에서도 임금소득이 큰 것은 그만큼 부가가치 창출액이 커진 것이라 좋은 것이다. 하지만 임금을 올리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정치적 압박으로 임금을 올리거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하게 임금을 올리면 기업경제에 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면 경제 전체적으로 총 고용이 위축되고 총 임금소득이 감소하여 폐해가 크다.


임금은 생산성 향상과 함께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그런 임금 수준이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서 좋고, 사회적으로도 임금 소득의 총량을 극대화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생산성 수준에서 벗어난 임금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듯이, 임금도 노동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 IT분야의 임금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월등히 많아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인력난에 직면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상황이 만든 일시적인 붐이 작용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산업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IT 인력을 공급하지 않아 생긴 인력부족 현상이 누적되어 나타난 붐이기도 하다.


IT분야에서 새로 일자리를 얻는 세대는 공정을 중시한다. 성과를 낸 만큼 보수가 뒤따라야 공정하다는 것을 상식으로 여긴다. 그들 세대에서는 오래 일했으니까 높은 임금을 받는 연공서열 방식은 공정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공정을 앞세우는 세대에서 연봉제, 성과급제는 당연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연봉제 방식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현상은 이제 막 우리 사회에서 시작되었고, 앞으로 확산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경직적인 노동법규에 따라 획일적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연공서열식의 임금체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분화시킨 고용방식을 따라야 하다보니 시대적 변화를 경영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유연한 고용 계약방식을 채택하는 사회에서는 임금의 하방경직성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다. 일시적 해고 또는 성과급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의 영향력이 크고 호봉제 방식의 경직적 임금체계를 가진 사회에서, 임금의 하방경직성은 일자리를 위협하고 기업경제를 위축시킨다.


생산성 수준에서 벗어나 임금이 과도한 수준이라면 기업의 수익성은 떨어지게 된다. 기업이 다시 임금을 하락시킬 수 있다면 이런 거품은 해소되겠지만, 임금은 하방경직성을 갖기 때문에 낮추기 어렵다. 한 번 오른 임금이 다시 낮아지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괴리현상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해소되면 문제가 없다. 반면 높은 수익성을 확보해 내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고연봉은 높은 성과를 담보하지 않는다. 임금을 높인다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며,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뿐이다.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에게 생존의 필수조건이 되다보니 기업들이 이를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수익성이 높은 몇몇 기업에게 당장의 인건비 부담은 그렇게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발생한다. 수익성을 상실한 채 생존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산성을 벗어난 임금은 기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뿐이다.


사회적 부작용이 커지기 전에 정부는 고용 및 임금 체계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IT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교육시스템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교육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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