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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통제로 물가를 잡겠다는 발상은 비과학적이다

Peter Jacobsen / 2022-04-29 / 조회: 1,963


cfe_해외칼럼_22-16.pdf


최근 미국은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든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일축했으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자 부랴부랴 반독점법을 대응책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바이든 정부의 '안 하느니만 못한’ 행보에 대해 주요 경제 인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기업의 독과점을 막아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논리이나 현실은 그렇게 쉽게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이런 바이든 정부의 반독점법에 대해 '과학 부정(science denial)’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어떤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전에 존재하던 일정한 조건에 변동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과학의 원리이다. 따라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였을 때, 독과점은 이전부터 계속 존재하던 것이기에 지금 발생한 인플레이션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기업의 독과점이 심화되어 인플레이션 역시 심해진 것이 아니냐는 반박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주장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말이 사실이었다면 우리는 급작스럽게 심해진 인플레이션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반독점법은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기업들이 시장을 나가게 된다면 공급은 줄어들고 당연하게도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비현실적인 “완전 경쟁” 시장모형을 벤치마킹하여 독과점 방지 정책을 펼치는 것은 시장의 자연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이런 이상적인 가정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품의 홍보나 품질 개선과 같은 행위까지도 반경쟁 행위로 여기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독점법만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제시된 실익 없는 정책이 아니었다. 최근 이사벨라 웨버 교수는 가디언지에 기고한 글에서 물가 통제의 도입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물가 통제의 문제점은 소비자는 많이 소비함에 있어 이익이 없으며 동시에 생산자도 많이 생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적어지게 되어 소비자는 재화 부족 현상을 겪게 된다. 더 나아가 소비자 간의 경쟁을 야기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 정책은 물건의 가격은 내려줄 지는 몰라도 소비자의 비용 절감은 보장하지 않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바이든 정부는 제안한 정책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에도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그 요소들을 분석해야 한다. 어떠한 다른 물품들처럼 화폐 역시 그 공급이 증가한다면 상대적으로 화폐의 구매력은 감소하게 된다. 화폐의 양은 증가하는데 재화의 양은 일정하다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최근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정책에 대해 웨버 교수는 이러한 정책은 공급망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주장하였다. 허나 그것은 논점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화폐를 적게 찍어내는 것은 공급망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어떤 조건의 변동도 없이 화폐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 운용을 막는 것은 재화의 품귀화만 야기할 것이므로 공급망을 막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Peter Jacobsen, Top Clinton Economist Labels Biden Administration’s Proposal to Curb Inflation 'Science Denial’, 5 January, 2022

출처: https://fee.org/articles/top-clinton-economist-labels-biden-administrations-proposal-to-curb-inflation-science-denial/

번역: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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