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세금을 걷으려 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Gary Galles / 2021-04-02 / 조회: 409

cfe_해외칼럼_21-20.pdf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과중한 세금 부과에 더하여, 현실과 대비되는 강력한 규제, 자의적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행정 수행으로 규탄받아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은 것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타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 2020년 12월 28일자 사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세금과 요금 징수를 감독하는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이하 CDTAF)은 캘리포니아주 외 지역의 소매업자들들이 영위했던 사업에 대해, 이르면 2012년부터 발생했던 매출부터 판매세를 소급 부과하려 하고 있다.


2018년 사우스 다코타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국경에 유통업이나 제조업종 등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기업이 주 밖에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주 내 판매량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주에서 서비스나 IT업종 등 물리적 실체가 없는 회사들에게까지 같은 요구를 하진 않았다. 그러나 2019년 사우스 다코타 대법원은 주정부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적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다면, 물리적 존재가 없는 기업들도 국경 내 판매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법이 부과된 직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CDTAF는 아마존 이행 서비스(AFS)를 통해 판매 및 배송된 주 외 도소매업자들의 제품이 캘리포니아 아마존 창고에 보관된 첫 날부터, 아마존이 캘리포니아 주 외지에서 직접 판매한 것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2012년까지 판매세를 소급하여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양방향 소급세제의 위험성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반 전, 캘리포니아 주 회계사인 Fiona ma는 Gavin Newsome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CDTFA의 조치를 "위헌적이며 비현실적인 조치"라며, "캘리포니아 주 이외의 소규모 사업체들은 소급세제를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책임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Fiona는 매출에 대한 소급과세와 예비과세를 모두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지금까지 취해지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 사업자 조합은 작년 10월에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장하는 세금의 소급적용 및 사후 과세는,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정한 '사후 법안 채택금지’ 규정에 반하는, 헌법상으로도 위배되는 조치인 것이다.


만약 심판들이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이후에 임의로 규칙을 바꿀 수 있다면, 세상에 공평하고 즐거운 스포츠가 있을까? 뽑기에서 당첨된 직후 당첨금액이 임의로 변경된다면 누가 라스베이거스에 갈 것인가? 고용주들이 작년에 벌어들인 임금을 소급해서 임의로 낮출 수 있다면 노동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


미 연방 헌법 제1조 9항에서는 연방의 사후적 법률 제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10항에서는 주() 단위에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소급세제 및 사후 과세를 실제로 법제화한다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 헌법 1조 10항을 위배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 밖의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위해를 끼치려 할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세금을 소급 적용하려 한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이며, 명확한 헌법 원칙을 무시하고 자국민에게 가하는 경제적 위해를 넘어서는 범위이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거주민인 한 회계사가 주지사에게 제기한 문제에 대해 주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주정부가 시민들의 "일반적인 복지"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자신들의 이익과는 대조적으로 말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Gary Galles, California Now Wants to Tax People Who Live in Other States, Too, 6 January, 2021

출처: https://mises.org/wire/california-now-wants-tax-people-who-live-other-states-too

번역: 이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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