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촉 추적"의 문제점

James Ketler / 2021-03-15 / 조회: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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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여러 주가 “Reopening” 단계로 접어들면서 '접촉 추적’은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다. 최근 몇 달 동안, 정부와 언론의 지도자들은 이 전략을 국가의 은총이라고 환영해 왔다. 과거에도 여러 번 접촉 추적이 바이러스를 추적하고 소멸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몇몇 전문가들이 이 전략에 열광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 어떤 비용을 초래하는지에 상관없이, 주된 초점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추적하는 '군대'를 만드는 것에 있다.


재정적 비용


접촉 추적 작업은 몇 달 또는 일년 정도까지 지속되는 일시적인 작업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면 종종 세금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재산은 결과적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투자가 감소하고 경기 침체 혹은 경기 회복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현재 많은 사업체들이 법령에 의해 문을 닫았다. 미국은 고용위기에 놓였고, 그 중 일부는 영구적인 현상이다. 정부의 접촉 추적 프로그램의 지지자들은 바이러스 제거와 동시에 사람들을 직장에 복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달성하지는 못한다. 높은 임금이라는 미끼를 이용해 생산적인 기업으로부터 노동력을 빼돌리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며, 민간 기업을 위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공공보건 이중사고(Doublethink)


처음에 주지사들은 무증상 보균자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릴 것을 우려해 폐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잠복기가 길어지면 이러한 조치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접촉 추적자가 보균자의 전염 경로를 파악하려고 할 때쯤, 이미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퍼졌을 것이다.


반대로, 무증상 전염이 매우 드문 일이라는 주장이 맞다면 접촉 추적은 성공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증상이 있는 환자들만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면, 폐쇄에 대한 모든 근거는 파괴된다.


즉, 어떤 입장에 근거해도 접촉 추적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거액의 돈을 쓰고 있다.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프로그램에 더 많은 돈을 쏟아 붓는 것은 또 다른 결함이 있는 프로그램들로 이어질 것이다.


코로나19를 추적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정치인들의 공공보건에 대한 이중성을 제쳐두고서라도, 접촉 추적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코로나19는 기침, 재채기 또는 호흡에 의해 쉽게 전염되며, 이는 완전 낯선 사람들 사이에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누구랑 접촉했는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두번째는 증상이 나타나도 추적이 어렵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주요 증상들은 다른 질병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것들이며, 이 찰나의 공백이 생기면 추적이 어려워진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추적 앱도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해야 효과가 있는데,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다.


왜 정부가 지속적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정부를 믿어야 하는가?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 자신감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과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50개 주 전체에 걸쳐, 이 프로그램들은 수십억 달러와 십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다른 가치 있는 용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거짓된 희망과 안전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James Ketler, The Problem with Government "Contact Tracing", 29 June, 2020

출처: https://mises.org/wire/problem-government-contact-tracing

번역: 김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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