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자유기업원 / 2021-01-15 / 조회: 460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한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업 살인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맹목적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중복 입법이 

일어난것 인데요,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발제: 전삼현 숭실대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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