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 골드워터 <보수주의자의 양심>-6차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2021-01-03 / 조회: 387

2021년 1월 3일 (일)


베리 골드워터 <보수주의자의 양심> 6차 독서모임: 단디, 모리



제5장 농민의 자유

정부의 경제 개입은 말썽을 초래한다

과거 뉴딜시대 1933년 농업조정법은 이른바 '헌법의 보편적 복지조항'을 내밀어 입법되었다.

대법원은 '보편적 복지'라는 문구가 단순히 과세 권한의 필요조건이지, 의회에 어떤 것을 통제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입법을 폐지시켰다.

"무제한적 혜택을 주거나 보류하는 권한은 억업하거나 파괴하는 권한이다."

농민들은 자립하기를 원한다

기술발달 등으로 농산물의 공급은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수의 농민들에 의해 충족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지금같은 보조금 정책으로는 잉여농산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농민들을 다른 분야로 들어가도록 설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시작 가격으로 팔릴 수 없는 농산물에 대해 비능률적인 농민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표 잃기'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자립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자유시장에서 자신의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제6장 노동의 자유

수뢰와 부패는 노동운동을 가로막는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그 증상이다. 원인은 조합 지도자 손에 집중된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권력이다.

조합은 본래 자유의 표현이다.

조합은 국가 사회주의의 대안이고, 따라서 이를 억지시킨다. 또한 조합은 자유의 표현 도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조합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조건들

조합 참여가 자발적일것, 조합이 그 활동을 집단적 협상에 한정할 것, 협상은 관련된 노동자의 고용주와 할 것.

이 세가지가 준수될때 비로소 조합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유니언 숍 계약'(조합원 가입을 고용 조건으로 삼는 고용 계약)은 노동자들이 어떤 조합에 가입할지, 또는 가입할지 말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로막는다. 이러한 자유를 행사하려면 일자리를 잃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 가입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강제적 조합주의를 변호하기 위해 조합 지도자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공짜 짐꾼론'도 틀렸다. 어떤 사람이 비용의 정당한 몫을 내지 않으면 그는 조직 활동의 헤택을 향유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런 논리를 강요하는 조직이나 기관은 없다.

적십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 모두에계 혜택을 준다. 그러나 적십자 기부금은 강제적이지 않다.

물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빌붙으려고 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있다. 그러나 일부에 대한 불평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도 조합 운동은 자발적인 바탕 위에 놓일때 발전했다.

또한, 노조 지도자들이 노동자들의 조직 가입을 강요할 수 있는 한, 책임 있게 행동할 유인을 가질 필요가 없어진다.

조합의 정치적 활동은 제한되어야 한다

조합이 선택한 후보에게 기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수의 조합 지도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목표에 대해 협의 없이 조합원들의 돈을 지출하면 조합이 조합원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어느 정당을 지지할지에 대한 조합의 결정은 조합원의 투표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 결정은 소수의 조합 고위 간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이렇게 집행된 돈이 강제적으로 걷혀진 조합비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정치 권력의 가급적 광범위한 분산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 캠페인에 대한 재정적 기부는 개인에 의해, 오로지 개인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자유의 적은 억제되지 않은 권력이다

노조의 권력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강제적인 중재를 통해 업계 전반의 고용 조건을 결정하는 방법은 반대한다. 이는 경제적 권력을 노조에서 정부로 이전하여 국가사회주의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조권력을 분산시켜 노동-경영 관계에서 자유를 확대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기업 독점이 자유 시장의 작동을 해치지만, 조합 독점도 마찬가지다.

기업이든 노조든 모든 독점에 대해 전쟁을 벌이자.

자유의 적은 억제되지 않는 권력이다. 자유의 투사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이던 권력의 집중에 맞서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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