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티아 <법>-5차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2020-12-07 / 조회: 175

2020년 12월 7일 (월) 5회


<법> 독서토론 5차 온라인 모임: 강영, 모리, 계선, 수연, 연실, 태준



10. 알제리아 문제


P68 5천만 프랑의 예싼을 통과시켜 주시오. 그 돈으로 우리는 알제리아에 항구와 도로를 만들어 우리의 주민들을 실어나를 것이고, 그들을 위해 집을 짓고 터를 닦을 것이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프랑스 노동자들의 실업이라는 문제로부터 해봥될 수 있을 것이며,


P70 공공지출이 가져오는 좋은 것들의 ㅜ디에는 더 많은 사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은 알아채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P73 정부는 보이는 효과만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정부의 지출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재배분할 뿐이다.




이 장을 읽으며, 우선 그 당시에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게 아닌 조세를 걷어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었나보다란 생각을 했다. 차라리 이편이 나은 것 같다. 지금은 채권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후대로부터 마구 뜯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출산률이 낮아지는 것은 이를 반영한 자연법칙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생각도 해보았다. 알제리아의 얘기가 북한 얘기와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이를 위해 수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과연 그 비용은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까? 아님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효과로 그치고 말 것인가?


바스티아의 얘기를 읽어보면, 아랫돌 빼어 쪼개고 남은 일부분만 얻어 놓는 효과일 것이라 생각된다. 어딘가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은 결국 누군가로부터 가져와야만 쓸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선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11. 절약과 사치


P77 몬도의 흥청망청하는 지출의 보이는 효과: 당장 주변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

아리스테의 절약적인 소비의 보이지 않는 효과

개인적 경비: 즉시 효과

자선 1만프랑: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지출하게 하므로 효과 있음

친구 도와준 돈: 친구를 통해 지출하는 것임

저축 1만프랑: 국채나 땅을 샀다면, 땅을 판 사람이 지출할 수 있게됨


장기적으로 몬도는 파산하며 더이상 소비를 못하나, 아리스테는 더 많은 소비를 할 여력이 생겨난다.




요즘은 소비를 권하는 사회이다. 소비를 더 하라고 “소득주도성장”이란 얘기도 하고, 소비쿠폰도 나눠준다. 결국 이는 “보이는 효과”만을 강조한 정책일 뿐이다. 바스티아에 따르면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통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장기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누군가는 반문할 것이다. 모두가 소비를 하지 않고, 은행에 돈을 맡기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냐고?

이는 소비를 통해서만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르게 된 결론이라 생각된다. 저축은 투자를, 투자는 혁신을, 혁신은 더 많은 생산물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혹은 더 많은 저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아리스테의 방법이다.


“돈”을 “시간”의 저장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아주 공평하게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다.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을 소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돈으로 생산물 혹은 서비스를 산다는 것은 그만큼의 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때 그 “저장된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흥청망청 사용해 버릴지 생각해 본다면 누구나 전자를 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각자의 시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때, 전체의 부 또한 증가될 수 있다.


태준님은 이 책이 씌여진 당시의 프랑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다. 왕정, 공화정을 거쳐 나폴레옹 독재. 그 이후 다시 공화정이 되었을 때, 차라리 왕과 귀족들을 흥청망청 소비를 해 주는 편이 더 났다는 생각을 하던 이들에 대한 얘기가 흥미로웠다.



12. 노동의 권리와 이윤에 대한 권리


P82 “형제들이여, 당신의 돈으로 세금을 내서 나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형제들이여, 내가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낼지어다.”

이 두가지의 주장은 모두 보이는 효과에 기대어 살아간다.


P83 정부가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결국 납세자들이 만들어낼 일자리를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P84 누구든 정치경제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현상에 따르는 즉각적인 결과에 현혹되기 십상이다. 경제학을 배우면 즉각적인 결과뿐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궁극적인 결과까지 고려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P85 역사에는 두 종류의 결과가 있다. 하나는 즉시 인식될 수 있는 즉각적인 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당장은 잘 안보이지만 오랜 기간을 두고 나타나는 장기적 결과이다. 이 두가지의 결과는 서로 상충될 경우가 많다.




이 문장들은 “제1장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핵심을 얘기한다. “즉각적인 결과”에 대한 현혹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또 이를 이용해 누군가는 자신의 이득을 취한다. 정신차리지 않으면 당하기 쉽지만, 다수는 당한다는 사실도 모른채 이용당한다.


바스티아는 이번 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었다. 누군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염두해 두고 그 주장에 대한 대응을 해야한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올바른 방향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을 단순하게 “나쁜 놈” 취급해서는 단 하나도 달라질 수 없다. 그들에겐 나도 뻔한 “나쁜 놈”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아직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선 알아 차리고, 이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만 그나마 첫 단추라도 끼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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