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티아 <법>-2차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2020-11-16 / 조회: 132

2020년 11월 16일 (월) 2회


<법> 독서토론 2차 온라인 모임



예정대로 정시에 시작하였다. 먼저 입장 하신 모리님, 계선님과 간략히 한주간의 안부를 주고 받았다. 두분과는 “노예의 길”도 이전부터 함께 읽고 있었다. 매주 2회 2시간 이상씩 온라인에서 뵙다보니, 나에게는 요즘 가족, 직장동료, PT 트레이너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분들이다. 단순히 시간의 측면뿐이 아니라, 책에서 일깨워 주는 지혜를 함께 나눌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좋은 책을 읽으며, 지금 사회의 현상에 대한 각자의 관찰과 판단을 깊이있게 교류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학생 신분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다. 시간이 허락한다 해도 주변에 관심사가 같은 이를 찾는 것, 또는 그런 친구가 있다 하더라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은 역시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더구나 그 일이 경제적 활동과 무관하다면 더욱 그러하다.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모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건 나에게 큰 행운이라 생각된다.


나는 지난 일요일, 태어나 처음 가문의 시제에 참여해 보았다. 이 얘기를 잠깐 나누다 보니 조선시대의 양반지향 사회,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배경에서 건국되고 어떻게 몰락했는지에 대해 간략히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마침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이 있게 연구한 박사님의 유투브 영상을 본 적이 있어서 링크를 채팅창을 통해 공유 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zmkn-B8V3A 개인적으로는 함재봉 박사님의 연구내용이 한국사람인 내 스스로를 이해하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단순히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었다.



P22 동원 해제


바스티야는 군대를 유지하는 것을 비유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얘기를 한다. 군대 유지를 하는 이유는 안보를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어떠한 이견도 없다. 그렇지만 군대 덕분에 발생되는 경제적 가치 때문에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비난한다.


보이는 것: 군대유지를 위한 세금 1억프랑, 군대의 소비로 인한 상공인 경제활동

보이지 않는 것: 세금 1억프랑을 냈기 때문에 사라진 기회비용, 그로인해 감소된 경제활동, 청년 군인들이 제공가능한 노동력, 그들의 기술숙련을 위한 시간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는 궤변을 하게 된다.


계선님은 굳이 “군대”로 예시를 든 것이 아주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안보”는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란 생각이 되었다. “군인”을 대체할 만한 좋은 예로써, “국회의원”, “공무원” 같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더 많은 공무원을 채용한다면, 그들에게 많은 임금이 주어지고, 또 그로 인해 발생되는 부수적 경제효과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부가가치를 더욱 창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많은 공무원들을 고용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이 사용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동일한 논리로 왜 공무원을 많이 유지하는 것이 궤변인지에 대해 쉽고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P26 조세


같은 논리로 세금의 유용성에 대한 논리를 반박한다.


보이는 것: 공무원 생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공인 경제활동

보이지 않는 것: 납세자 지출이 그만큼 줄어듦. 납세자들의 소비여력이 떨어진 만큼 줄어드는 상공인 경제활동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고위공직자의 사치품 소비만 도와준 것 아닌가? 그래도 우리는 인도주의적으로 도와주어햐 하는 것 아닐까? 과거 아프리카에 대한 구호는 독재자의 배를 불렸을 뿐이었다. 과거 서독의 경우, 동독에 도움을 줘야하는 경우 변화 시켜야 하는 것을 요구했었다. 우리도 북한을 제대로 돕기 위해선 그냥 주는 것이 아닌, 그들이 자생 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얘기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P31 극장과 예술


국가가 예술을 지원해야 하는가? 막연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다. 문화, 예술은 인간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대다수의 문화 예술인들은 도움 없이는 생계가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바스티야는 분명히 말한다. “공공지출은 항상 민간지출을 줄여서만 가능하며, 그 결과 노동의 종류가 달라질 뿐 경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을 국가의 예산으로 짓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 알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의 돈으로 지은 것이며, 그로 인한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누군가가 있다. 또 예술의 지원을 통한 보이는 경제적 이익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도 있었을 것이다.


만일 누군가 예술 지원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더 큰 돈을 들여서 예술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 할 것이다.


판소리, 스크린쿼터제, 국궁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누었다.

“국궁”제작에 대한 국가 지원이 없다. 그럼에도 수출 품목이며, 요즘 국내 관광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레저로 발전되었다. 판소리 그룹 이날치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엔터, 성형, 화장품은 국가 지원 없이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될 수 있었다.


독일의 아우토반, 한국의 경부고속도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나의 생각은 경부고속도로가 경제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해 준 것 아닐까였다. 이에 반대되는 생각은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 그에 맞춰 합리적인 운송수단(ex. 물길)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허나 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한다.


태준님은 예전의 남한과 북한의 큰 차이는 없었다. 그렇지만 남한은 기업을 키우고 이를 국가소유가 아닌 민간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했고, 북한은 이를 국가소유로 가져갔지 때문에 지금의 모습으로 결과 지어진 것 이란 의견을 주셨다.


모리님은 독일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에르하르트 경제학자의 모델을 우리가 차용했다. 우리나라의 성공 덕분에 이후 여러 나라에서 차용되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나라들이 이후에 부작용도 비슷하게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


유론님은 무언가를 보존 하는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도움을 주는 방식이 가장 올바른 방식이라고 의견을 주셨다. 실제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보호들이 이뤄진다고 한다.


멸종위기 동물의 보호 역시 마찬가지일까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이 얘기를 하다보니,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로 이어졌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를 반대하는 쪽의 주장이 완전히 묵살되는 현실이라고 유론님은 지적해주었다. 정말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지속되는 것인지, 또 이를 막기 위한 인간의 특정 행동들은 과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 논문들은 아예 거절 당하거나,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걱정하였다.


수많은 저명한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우려한다. 동시에, 그린랜드, 노르웨이가 수천년 전에는 따뜻한 기후였던 사실을 가지고 지구 온난화는 인간 행동으로 인한 변화의 가속이라 보는 것은 어렵다는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다는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무엇이 맞고 틀린지는 알 수 없지만,(전문가라 할지라도 쉽지않은 얘기일 것 같다) 의혹이 있다면 이를 끝까지 파헤쳐보고 얘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구온난화가 환경의 문제였으나, 지금은 정치의 이슈로 바뀐 측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며,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얘기가 오고 갔다. 계선님이 상대방을 생각할 때, “설마 그렇게 까지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대응일 수 있다. 그들이 “악마적 상상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도 있음을 생각해 봐야하는데, 너무 순진하게 진짜로 떠져 봐야 하는 것을 내어주는 모습에 안타까워 하셨다.



마무리


오늘도 책 내용과 더불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을수 있었다.

1840년에 씌여진 책을 읽는데, 지금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아 보였다. 심지어 각 진영에서 다루는 현안과 그에 대한 논리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다. 5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심지어 200년전에도 우리와 비슷하게 모여 얘기하는 이들이 있었겠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따뜻한 보수 같이 말장난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처럼 작동하지 않는 모델을 계획했던 이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앞으로 100년, 200년 후도 다를 바 없을 것 같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는게 당연한 것 같다. 개별 인간은 생사가 있지만, 그들을 지배하는 사고는 영생하는 것 같다.


이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가진 한계이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축적 등으로 극복가능한 것이라는 희망한다. 영원할 것 같았을 군주제, 신분제, 노예제와 투쟁해가며 개인자유의 지평을 우리는 분명히 넗혀왔다는 변치않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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