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표윤선 / 2020-09-24 / 조회: 420

책을 읽기 전에 가장 먼저 제목에 관심이 갔다. 『소유와 자유』 이 간결해 보이는 제목 속엔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나 있었다. 이 책은 소유의 연대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소유란 무엇이고 소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나 생각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떤 국가가 소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다루어왔는지 또 거기에 따라 서로 엇갈린 국가와 사람들의 운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일찍이 사적 소유의 개념이 발달하였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온 영국은 그로 인해 정치적으로 의회 민주주의가 크게 발달하였고 그 결과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왕이 조세를 걷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를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갖춘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했고 의회는 왕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하는 대신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었으며 이 정치적 양보는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사적 소유의 개념이 발달하지 못해 사적 소유를 적대시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는 곤궁해졌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억압받았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은 사적 소유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소유가 두 국가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것이다.


이 두 나라의 사례로 볼 수 있듯이 소유권에 대한 보장은 곧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된다. 지금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어쩌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정치적 자유가 결국은 소유라는 가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유가 자유를 불러온 것이다.


소련의 전체 농지의 1.5%밖에 되지 않았던 사유 토지는 전후 식량생산의 1/3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같은 토지라도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소유와 자유의 보장이 얼마나 극단적인 생산 동력의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말이다. 소유는 인간의 자유에 필수적이며 자유는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소유와 자유』에서는 위의 사례뿐만 아니라 사적 소유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20세기의 소유에 대해 설명하며 공산주의와 민족적 사회주의와 같은 전체주의 이념의 확산이 만들어낸 암담한 결과들과 수혜 대상이 불분명한 공익 추구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복지국가 개념의 등장 속에서 추진되어온 반 소유적 정책들이 사회에 끼친 영향 역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한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소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팽배하고 그러한 인식의 바람을 등에 업고 반 소유적이고 반 자유적인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토지를 공적인 것이라 보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려는 시도와 논의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등 반 소유적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은 공공재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여당 정치인들의 언행과 태도만 봐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반 소유적이다 못해 소유를 죄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는 분명히 말한다. 소유를 적대하고 적극 보장하지 않았던 사회가 얼마나 큰 자유와 생산 동력을 잃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반 소유적인 관점에서 나온 각종 규제정책들이 당면한 상황 속 문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상황을 악화시켜왔다는 것을 말이다.


책 속에서 나는 역사라는 가장 정확한 근거를 통해 소유와 자유가 한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소유를 적대하는 사회는 생산 동력을 상실하고 사회구성원 개개인은 경제적, 정치적 자유를 상당 부분 상실한 채 국가권력 앞에 무력한 존재로 전락한다. 『소유와 자유』는 이러한 사실을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 설명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분들께서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 TOP

NO. 수상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11 대상 오지라퍼: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
이석주 / 2021-02-04
이석주 2021-02-04
10 대상 노예의 길을 벗어나 주인의 길로: <노예의 길>
윤선제 / 2021-02-04
윤선제 2021-02-04
9 대상 `자유`로 가는 길에는 `가난`이란 없다: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박세준 / 2021-02-04
박세준 2021-02-04
8 최우수상 새로운 선택의 시간: <노예의 길>
이용석 / 2021-02-05
이용석 2021-02-05
7 최우수상 달콤한 거짓을 믿을 것인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인가: <노예의 길>
최하늘 / 2021-02-05
최하늘 2021-02-05
6 최우수상 이전에 없던 ‘자유경제 교과서’: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
고경아 / 2021-02-05
고경아 2021-02-05
5 최우수상 복지, 그 달콤한 환상: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오유란 / 2021-02-05
오유란 2021-02-05
4 최우수상 정직과 오만: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김기영 / 2021-02-05
김기영 2021-02-05
3 최우수상 자유 없는 노예는 가난하다: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송경섭 / 2021-02-05
송경섭 2021-02-05
2 최우수상 자유를 위한 `대안`은 없다: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
정휘윤 / 2021-02-05
정휘윤 2021-02-05
1 최우수상 <노예의 길>은 ‘노예 탈출의 길’: <노예의 길>
노계선 / 2021-02-05
노계선 20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