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와 자유

이기성 / 2020-09-24 / 조회: 365

<소유와 자유>라는 제목은 ‘소유’를 먼저 언급하면서 ‘자유가 있어야 소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소유권이 시민권과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은 소유이다‘라는 ’리처드 파이프스‘의 생각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리처드 파이프스‘는 <소유와 자유>를 통해 원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소유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중심으로 소유를 인정했던 영국과 전제군주제를 통해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던 러시아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소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소유에 대한 논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플라톤은 집단 전체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공동소유가 바람직하고, 사적 소유는 오히려 이상 국가 건설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 반면, 소유를 옹호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부를 생산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사적 소유를 통해 사회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철학자의 생각은 러시아와 영국의 사례를 통해 결과물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소유를 허용하지 않았던 러시아는 시민권이나 의회가 발달할 필요가 없었지만, 소유를 허용한 영국은 국민들의 부가 증가하면서 시민권이 발전했다.


‘소유‘에 대한 인정의 결과를 책의 예시인 영국과 러시아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는 더 가깝게 확인해 볼 수 있다. 현재 한반도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국가인 남한과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 북한으로 나뉜 분단국가이다. 여러 경제적 지표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 누구도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 더 살기 좋은 국가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유토피아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유토피아는 현실적으로는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나라를 의미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공동소유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사회는 오히려 정부의 권한이 커지면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독재정치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아담 스미스의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시작된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와 대립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여러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수정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21세기 현재, 전세계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이 걷히게 되며 정부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 이러한 조세 부담의 증가는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개인의 자유가 축소되면서, 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게 된다. 실제로 2020년 대한민국에서는 조세부담률이 사상 첫 20%대에 도달하며, OECD 평균의 4배만큼의 증가폭을 보였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기본소득제도’가 이슈화 되고 있다. 현재 모든 복지 예산을 ‘기본소득’을 위해 사용해야 전국민에게 매달 30만원의 소득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기본적인 생활은 위한 소득을 보장하면서 복지 국가를 향한 첫 걸음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의 소득을 정부가 관리하는 ‘공동소유’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제로금리로 인해 만들어진 대규모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향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오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 소유에 대한 세금 증가를 실시하였고, 주택 소유 규제 정책까지 사용했다. 다주택자인 공무원들에게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주택 소유를 제한했다. 개인의 소유권을 국가가 제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까지 박탈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소유와 자유>가 왜 다시 읽혀야 하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소유가 없으면 거래가 없게 되고, 시장도 필요 없어진다.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장소가 사라진다면 오히려 불평등과 비효율성이 만연하게 된다. 현재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복지국가를 실현하려는 사회에 살고 있다.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의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이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은 민주적인 방법인 투표를 통해 우리가 선택한 결과물로 이미 예고된 것이다. <소유와 자유>라는 책을 통해 소유의 존재가 자유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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