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소유와 자유와의 관계

서여름 / 2020-09-24 / 조회: 408

소유권에 대한 애착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책이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지인분의 추천이었다. 경제와 정치 그리고 역사에 대한 혜안이 깊으신 분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살아가고, 공부해 가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봐야 하는 명서 라고 추천해 주셨다.


실제로 찾아보니 [소유와 자유]는 1999년 처음 발간되고서 누구나 읽어서 고전 반열에 오른 명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실제로 교보문고에서도 찾기 쉬웠다.


내가 태어나고서 7년 뒤에 발간된 4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명서를 이십대 후반이 되어서 드디어 만나게 되었다. 읽는 내내 어렵다기 보다는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특히나 소름 돋았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이전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다 보면 2020년 현재에 쓴 것만 같은, 지금의 시기에 알맞은 , 딱 현 정권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는 지침서 같은 생각이 읽는 내내 계속 되었다. 의구심을 갖고 뒷장을 넘기면 그 부분이 해소되는 방식으로 독서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


소유권에 대한 보장과 개인의 자유와의 관계에 대해 다룬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개인들, 즉 국민들의 자유와 재산권이 상당히 많은 부분 위험하리만큼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입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 일반 시민의 삶에 개입하는 정부, 남발하는 정책들, 소급 적용 등으로 선량하고 성실하게, 무던히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커다란 깨우침을 주는 경고문이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책이다.


생각 같아서는 온 국민의 필독서로 널리 알리고 싶다. 


소유의 존재 자체와 부재에 대한 경고, 소유가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사유재산제도가 발달했던 영국은 자유롭고 발전된 사회를 이루었지만 반면 러시아는 자유가 발달하지 못했고 전제정권이 장기간 통치했다.


현재도 선진국들은 미리 사유재산제도를 통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의 결정적 요소를 일궈내었고,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특히 북한과 같은, 정부의 독단 규제와 평등을 강조한 사회주의 사상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소유가 억압되면서 결국 자유가 위축된 환경에서 국민들은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사적소유가 중요하고 이러한 사적소유의 여부로 인해 자유로 이어지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특히, 나는 계약에 대한 파트가 흥미롭게 읽혔다. 몇 달 전부터 임대로 제한법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지금 “배제의 권리는 항상 소유의 본질적 특징이었다. 어떤 이유에서건 누구에게도 임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건물을 더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소유와 자유 그에 대한 맹점을 1999년에 이미 정확히 짚어 내었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3법과 보호법에 대한 현상과 맞닿아서 소름 돋았다. 


이 책을 덮고 나면 한 문장이 기억에 또렷이 남는다. 자유가 있어야 그 후에 소유가 보장 된다. 공동소유라는  말은 아름답지만 그 잠재적인 의미는 무책임과 독점의 공포와 이어 진다.


현재 정권에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포퓰리즘 정책들은 곧, 평등 이라는 함께 라는 사명으로 사적소유의 제한과 함께 국민들의 소중한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사적소유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된다는 것.


스스로 많이 답답해하고 있던, 절대 재난지원금에 지급에 행복해 하지 말아야 할 무상복지에 중독된 오늘날 현대사회의 대다수 국가의 국민들에 대한 경고 , 우리에게는 허울뿐인 국가의 통치 아래로 귀속되는 평등보다 고귀한 자유의 가치가 더욱 존엄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친다.


이 책을 덮으면서 생각한 것은 세가지다.


1)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동등한 사회는 실현하기 어렵다. 2) 자유가 없으면 결국 독재 정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3) 우리는 사적소유와 자유를 꼭 지켜 내야만 한다.


소유는 기본이고 그 후에 자유가 있는 것이다. 정부 범위의 확대는 독재정치의 씨앗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 이 책은 내 마음 속 명확한 방향성과 중심잡기를 도와준 등불 같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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