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소유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박재민 / 2020-09-24 / 조회: 392

소유와 자유는 특히 근대 이후 인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소유와 자유>에 잘 나와 있듯 근대 이전에도 소유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했지만, 사유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소유권이 폭넓게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초기 근대 이후이다. 그 후부터 개인의 자유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자유의 행사는 소유 위에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근대 이후 자유의 확산은 개인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인간 개인의 성취와 인류 보편의 번영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 20세기에 들어 소유와 자유의 역사는 새로운 장을 맞이하였다. 리처드 파이프스 역시 <소유와 자유>에서 “20세기는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사적 소유제도에 대해 가장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시기”라고 평하였는데, 부의 재분배라는 명목 하에 시행되는 과도한 소득누진세 등을 통해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최근 대한민국에서 그러하듯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의 최저임금제는 자유로운 노동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게 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신체와 노동마저도 온전히 소유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인류의 번영을 가져온 소유와 자유에 대한 침해는 정확히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왔다. 개인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소유가 침해되면서 개인의 성취는 더디게 되었고, 인류의 발전은 침체되었다. 우리가 수년간 직면하고 있는 경기침체가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소유의 지지자들은 소유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만 인류의 번영이 가능한 것이라 역설하며 소유에 대한 침해를 막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유에 대한 입장차가 서로 다른 가치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세기 이후의 소유에 대한 공격은 ‘평등’ 담론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인류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지가 아니다. 오히려 다소 발전이 더디더라도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개인의 성공이 결정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때문에 평등이 번영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공격은 그들에게 있어 무의미하다. 오히려 역으로, 물질과 번영에 매몰되어 인간성을 잃었다는 비난을 당하기 일쑤다.


때문에 평등주의자들로부터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장(field) 안에서 싸워야 한다. 혹자는 평등한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목표인지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만, 파이프스의 말처럼 모두가 평등한 황금시대의 이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미신이다. 때문에 오히려 평등주의자들의 장에 뛰어들어 실제로는 그들의 방법론이 실제로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평등주의자들이 말하는 사회적 약자의 삶 역시 소유와 자유, 그로 인한 번영을 통해서만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소유와 자유>는 평등주의자들의 정책들이 그들의 바람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많은 통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제와 임대료 규제정책 등, 소유를 제한하여 평등을 꾀한 정책들이 실제로는 현상을 더욱 평등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왔음을 알 수 있다. 평등주의자들의 이러한 시도는 근 1세기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무엇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평등주의자들의 방법론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큰 증거가 된다.


반면 인류의 번영은 모든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었다. 누구도 굶주리지 않고, 누구나 원한다면 일을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한두 가지 정도는 취미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은 소유에 대한 보장과 그로 인한 혁신과 번영을 통해 이룩된 세상이다. 누군가 현대의 빈부격차를 비난한다 할지언정 현대 사회가 극빈층의 삶이 가장 윤택한 사회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평등주의자들의 이상세계인 ‘황금시대(Golden Age)’는 단순히 평등하기만 한 세상이 아니다. 만인의 평등 이전에 모든 재화가 넘칠 만큼의 풍요로움이 전제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석하면, 평등주의자들이 바라는 황금시대는 오히려 인류 보편의 지속적인 번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근래 한국에서는 소유에 대한 공격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격함과 정도로만 따지면 과거 미국에서 자행된 공격보다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알고 있다. 평등주의 정책들은 실패할 것이며,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소유라는 자산을 잃기 전에 평등주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틀렸음을 밝히고, 인류의 번영이야말로 황금시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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