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여러가지 견해

David S. D’Amato / 2020-09-18 / 조회: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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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 기본원칙에 대한 의견 불일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에게 특허와 저작권은 자유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법적 체계의 필수 요소다. 그러나, 다른 자유주의자들에게 지적재산권은 침해의 일부이다. 오늘날 경제에서 지적재산권의 중심적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은 중요하다. 머레이 라스바드, 벤자민 터커, 라이샌더 스푸너, 그리고 아인 랜드의 견해는 자유주의가 지적재산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잘 보여준다.


라스바드는 저작권에 대한 계약 이론을 옹호했다. 만약 작가가 "이 작품의 상업적 재사용을 하지 말라"는 조건에 따라 자신의 작품을 판매한다면, 저작권은 자유주의적으로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법적 계약에 있어 강제적인 간섭을 거부하고 자유롭게 체결된 합의를 옹호한다. 그러나 라스바드가 오늘날의 지적재산권에 찬성하리라 보기는 어려운데, 그는 정부가 보장하는 저작권과 특허의 상당수가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보장되는 것 이상을 강요한다고 보았다.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자인 벤자민 터커에게 있어서 모든 형태의 지적재산권은 단순히 보호주의적인 경제적 특권이었고, 합법적인 개인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는 권력자들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 지적재산을 고안해냈다고 생각했다. 노동이 궁극적인 가치의 원천이라고 믿었던 터커는 저작권과 특허권이 불공평한 독점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며 비판했다. 헨리 조지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벤자민 터커는 사상과 지식이 모두가 공유하는 자연적 재산의 한 형태라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입법이라는 책략을 통해 이것을 인공적으로 재산화하려는 시도는 시장 경쟁의 적절한 요소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자이자 벤자민 터커가 "우리의 네스토르"라고 찬미한 라이샌더 스푸너는 터커와 정반대의 견해를 보여준다. 스푸너는 초기 미국의 무정부주의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자유주의가 형성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는 특히 중요하다. 변호사로 활동하며 정부에 대항해 싸운 그의 삶을 고려할 때, 지적 재산권의 대한 스푸너의 견해는 자유주의적 자연법의 적절한 응용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스푸너는 사상과 지식의 재산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재산의 기초는 각 개인의 자연적 권리이고 자연권은 자신의 생존과 행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권리이다. 그러므로 그는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도 합법적으로 본 것이다. 오히려 스푸너에게는 무형물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유형물에 대한 소유보다 더 중요한데, 결국 아이디어도 지적 능력과 독창성을 활용해야 손에 넣을 수 있으므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유형물을 가공하는 노동과 다름이 없다.


지적재산을 지지하는 또다른 강력한 자유주의적 견해는 아인 랜드의 것이다. 기업가와 자유시장을 찬미한 것으로 유명한 아인 랜드는 매우 노골적인 저작권 및 특허 옹호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사유재산에 대한 랜드의 견해는 스푸너의 그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녀에 따르면 지적재산은 정신적 산물에 대한 창조자의 권리이다. 스푸너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의 인정은 유형물, 물질적 가치의 생산보다 더 중요하다. 결국 물질적 노동도 정신적 노동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쟁을 촉진하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지적재산은 아인 랜드에게 있어서 필수요소가 된다. 만약 이전에 자연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독창적인 것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냈음에도 그것을 성취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면 누가 그러한 노력을 한다는 것인가?


지적재산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는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서로 우유부단하게 타협하지는 않는다. 혹자는 지적재산을 합법적인 개인의 권리로 바라보지만 다른 사람은 본질적으로 부당한 강제적 독점으로 해석한다. 모 아니면 도가 있을 뿐 이 중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늘날의 자유시장에서 경쟁은 지적재산을 둘러싼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가지는 것과 관련 없이 이 주제를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David S. D’Amato, Libertarian Views of Intellectual Property: Rothbard, Tucker, Spooner and Rand, 25 May, 2018

출처: https://www.libertarianism.org/columns/libertarian-views-intellectual-property-rothbard-tucker-spooner-rand

번역: 김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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