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시장친화적으로 풀어야

최승노 / 2020-08-19 / 조회: 457       미래한국

부동산시장이 정부 리스크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 잘못된 정책이 누적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높아졌고 수급기능 또한 마비 상태다. 투기대책이 홍수처럼 쏟아지면서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극에 달했고 모든 경제주체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와 규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사회주의 방식이 많이 침투해 있다. 가격을 통제하고 수요와 공급을 정부 마음대로 조절하는 반시장적 정책이 그렇다.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인상률 제한, 청약 및 전매 제한, 재건축 규제 등 수없이 많은 규제가 국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부르는 부작용을 만든다. 최근 도입된 임대차 3법은 주거비용을 높여 서민 주거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만드는 악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잘못된 규제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정책에 추가해서 부동산 소유 자체를 부정시하는 반자본주의 방식의 규제들이 더해지고 있다. 사회주의 이념에서 출발한 토지공개념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소유와 재산권을 위협하는 제도는 우리 삶에 본질적으로 해롭다.


정부가 집 가진 자에 대한 미움을 부추기고 부동산 투자수익을 불로소득으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다. 반부자 정서를 정책으로 만들고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정책의 타락이다. 이러한 인기영합적 태도는 사회 갈등을 유발해 사회적으로도 해롭다. 집 가진자와 없는자를 싸우게 만들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를 감시하고 다투게 만드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잘못된 정책 방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면서 투기대책을 남발한 것이 잘못이다. 둘째, 공급을 죄악시하며 수요에 따른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게 한 것이 잘못이다. 셋째, 민간기업보다 공기업의 분양과 임대를 우선시하는 전시행정이 잘못이다. 한 마디로 부동산의 혼란은 정부의 책임이다. 현실을 모르는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투기꾼 탓, 전 정권 탓을 하고 있다. 이렇게 현실을 외면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려면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질 높은 주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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