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은 실패한 정책이었다

정성우 / 2020-07-30 / 조회: 537

최근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일명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약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이외에도 과거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미국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롤모델로 삼아 경기부양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처럼 '뉴딜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종종 제시되고 있다.


'뉴딜 정책’은 1930년대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추진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 정책에서 유래됐다. 지금까지도 다수의 사람들은 '뉴딜 정책’이 당시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뉴딜 정책’은 실제로 경기 침체를 끝내는 데 있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대공황은 1939년이 될 때까지 전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뉴딜 정책’이 대공황의 종료를 지연시켰다는 분석마저 나왔다. 결국 대공황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미국의 전쟁 물자 공급이 늘어나서야 끝이 났다.


'뉴딜 정책’은 경쟁을 억제한 정부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실패했다.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했던 것이다. 특히 1933년 설립된 국가부흥청(NRA)이 '뉴딜 정책’으로 인한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 NRA의 주요 목표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규제하여 근로자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업들은 임금을 기준에 맞춰 올리는 동시에 제품 가격도 인상했고 그 결과 도매 물가는 2년 동안 무려 23%나 치솟았다.


다시 말해 NRA가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을 어렵게 만든 셈이었다. 이와 같은 당시 일련의 정책들은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지연시켜 불황을 심화시켰다. 이에 당시 많은 미국인들도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고 결국 NRA는 1935년 위헌(違憲) 판결을 받아 폐기되고 말았다.


머레이 라스바드(Murray N. Rothbard) 또한 '뉴딜 정책’과 같은 정부 개입은 불황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공황으로 악화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뉴딜 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대공황은 사실 시장경제의 실패가 아닌 지나치게 적극적이었던 정부 개입의 실패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러한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경제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커지고 정부의 개입이 커질수록, 의도했던 바와 달리 국민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나서 대규모 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경제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회복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한 해결방안은 과거 실패한 '뉴딜 정책’과 달리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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